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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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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방안
  • 발간일

    2021.10.31

  • 저자

    장한별,전은수,우승국,오진욱,조용훈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86 Page

#민자도로 건설 #민자도로 이용 #피해구제 #분쟁해결 #도로 인프라 #배상책임보험 #분쟁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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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의 건설 및 운영은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면서 필수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자 매년 증가해 왔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민자도로 이용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민자도로 이용의 대가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고품질의 민자도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나, 실제로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현재 민자도로 사업자와 민자도로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방식은 분쟁을 해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 또한 과도하게 발생 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야기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합리적인 보상 기준 및 절차, 분쟁조정기구 등을 마련하여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사전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자도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 민자도로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만족도 제고, 민자도로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하 원문 확인>

요 약 x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

제2장 소비자 지향성과 민자도로 간의 관계 정립 7
제1절 소비자 지향성의 개념 및 이론적 고찰 / 7
제2절 민자도로의 이용 관계 / 10
제3절 민자도로의 이용자 친화적 운영의 필요성 / 22

제3장 민자도로의 이용자 피해 현황 및 문제점 24
제1절 이용자 피해 및 분쟁 해결 현황 / 24
제2절 민자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44
제3절 민자도로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의 문제점 / 55

제4장 국내외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63
제1절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개관 / 63
제2절국내외의 주요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행정형 ADR 사례 / 70
제3절 도로 분야 손해배상 절차 및 기준 / 89
제4절 시사점 도출 / 116

제5장 민자도로의 이용자 친화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120
제1절 단기적 방안 / 120
제2절 중장기적 방안 / 14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48
제1절 결론 / 148
제2절 정책 제언 / 149

참고문헌 151

Abstract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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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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