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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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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매' 버튼은 인쇄물 입니다)

민자도로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방안

민자도로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방안

저자
장한별, 전은수, 우승국, 오진욱, 조용훈
발간일자
2021-10-31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언어/페이지수
국문 / 186 Page(s)
키워드
민자도로 건설, 민자도로 이용, 피해구제, 분쟁해결, 도로 인프라, 배상책임보험, 분쟁조정 절차
가격
\9,500 구매
다운로드
기본-RR-21-18_민자도로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방안.pdf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민자도로의 건설 및 운영은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면서 필수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자 매년 증가해 왔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민자도로 이용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민자도로 이용의 대가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고품질의 민자도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나, 실제로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현재 민자도로 사업자와 민자도로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방식은 분쟁을 해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 또한 과도하게 발생 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야기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합리적인 보상 기준 및 절차, 분쟁조정기구 등을 마련하여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사전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민자도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 민자도로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만족도 제고, 민자도로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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