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는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간 연계노선, 비연계노선 확대에 대비하여 통행료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제도, 기준, 시스템을 살펴보고, 연계성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간 통행료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공성 및 형평성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 주요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연계성 개선을 위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도출된 검토항목에 대하여 문헌검토, 실증·사례분석을 수행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ⅰ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8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2





제2장

 ╷통행료 관리체계 사례검토 및 이용자 인식조사    15

제1절 민자·재정고속도로 통행료체계    17

제2절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국외 사례    25

제3절 스마트톨링 국내외 사례    29

제4절 우리나라 통행료 부과·수납 시스템 및 하이패스 차로 운영    36

제5절 민자·재정고속도로에 관한 이용자 인식조사    43





제3장

╷민자·재정고속도로간 연계성 개선을 위한 분석항목 검토    49

제1절 본 연구 연계성의 내용 및 범위    51

제2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관리 진행 과정의 주요 쟁점 사항 분석     56

제3절 본 연구 분석항목 도출    100





제4장

╷민자·재정고속도로 통행료 관리체계 분석    103

제1절 유료도로 부가통행료 체계 분석    105

제2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환불 체계 분석    123





제5장

╷민자고속도로 스마트톨링시스템 도입 환경 및 영향 분석    129

제1절 민자고속도로의 스마트톨링 도입시 변화요인별·업무단계별 한계요인 및 고려사항 분석    131

제2절 민자고속도로 노선별 스마트톨링 도입환경 특수성 분석    147

제3절 민자고속도로 스마트톨링 도입의 직접 편익·비용 분석    152

제4절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미납률 영향    158





제6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체계 개선 및 스마트톨링 도입방안    161

제1절 부가통행료 체계 및 시스템 개선방안    163

제2절 민자고속도로 스마트톨링 도입 및 대응 방안    167

제3절 법·제도 개선 방안    171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7

제1절 결론    179

제2절 정책제언    184



참고문헌    187



Abstract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