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노선버스운송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이제는 노선버스 운전직 종사자들도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을 적용받게 되었다. 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노선버스 운전직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운전직 종사자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선버스 운전직 종사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의 노선버스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버스운송업의 변화와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전망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노선버스운송업의 근로시간 단축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에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 근로시간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업의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기존의 버스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운전직 종사자의 수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는 연구가 몇 건 수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와 버스 운송업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버스 운송업체, 운전직 종사자 및 이용자의 반응이 어떤지를 모니터링하고 지속가능한 노선버스운송업의 운영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요 약 xv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2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4

제2장 노선버스운송업 현황 및 정부 정책 방향 7
제1절 노선버스운송업의 정의 및 운행형태 / 7
제2절 노선버스운송업의 최근 제도 변화 / 9
제3절 노선버스운송업의 운영 현황 / 13
제4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필요 인력 / 18
제5절 정부의 노선버스운송업 정책 방향 / 28

제3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버스 서비스수준 변화 전망 34
제1절 배차간격 및 대기시간 변화 예측 / 35
제2절 배차간격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준 변화 추정예측 / 42

제4장 노선버스운송업의 대응 현황 및 영향 분석 50
제1절 노선버스운송업의 대응 현황 / 50
제2절 버스운송업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 72
제3절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91
제4절 버스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93

제5장 노선버스운송업 개편 방안 검토 112
제1절 기본 방향 / 112
제2절 단기적 개편 방안: 혼합근무제를 활용한 추가 필요인력 최소화 / 113
제3절 중기적 개편 방안: 버스 노선 개편을 통한 노선 효율화 / 119
제4절 장기적 개편 방안: 회차 환승센터를 활용한 광역버스노선 개편 / 134
제5절 개편 방안의 이용자 평가 / 141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49
제1절 결 론 / 149
제2절 정책 제언 / 151

참고문헌 155

부록 163

Abstract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