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박준식 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대도시권의 확장으로 인한 광역교통문제 심화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의 인구밀집으로 주거공간의 확대·팽창으로 광역통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광역교통의 양적, 질적 문제 심화되고 있음 
⊙지역별로 다른 형태의 광역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광역교통시설 개선과 광역통행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2-2. 광역교통 전담기관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운영
⊙소관 행정권역 입장을 우선시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정책 추진에 소홀한 상황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여 광역교통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각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및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법적 권한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어려움
⊙광역교통정책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이 미비하고 인력 또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확보에 한계 존재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등 광역교통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대두되어 2019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
⊙대광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1~2025)」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 등의 법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알뜰교통카드」, 「S-BRT」, 「광역버스 준공영제」, 「GTX 주요 거점역사 환승센터」, 「수요응답형 광역교통 모빌리티 R&D」 등 정책들을 추진 중임

2-3.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4개 특례시가 신설되었고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등 광역교통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5대 대도시권에 집중되던 광역교통에 대한 관심이 준대도시권과 특례시, 메가시티 등의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해당 지역들의 광역교통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
- 준대도시권은 대도시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간 광역교통권역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특례시권’(창원권)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권’(청주권, 천안권, 전주권, 김해권, 포항권)으로 설정한 광역교통 권역임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었음
- 메가시티란 생활·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구 1,000만 이상 거대도시를 말하며, 국내 5대 대도시권보다 확대된 개념임 

2-4. 광역교통 정책추진 지원
⊙이용자의 광역통행 불편을 줄이고, 지자체 및 교통수단 운영기관 간 협의‧조정 등 사업의 효과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 자료 구축과 광역교통 정책사업의 추진 및 사업성과 모니터링 등에 대한 직·간접 지원
⊙우리나라 광역교통 전반을 아우르는 전국적인 전문 광역교통 협의기구인 ‘광역교통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지역별·시설별 광역교통 정책 및 개선방안 등의 정보를 교류하고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지역 맞춤형 광역교통 정책 수립 지원
⊙국내외 광역교통 관련 이슈 및 주요 정책 등 광역교통을 주제로 하는 ‘광역교통 브리프’를 발간하여 국내외 독자들을 대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광위의 광역교통 정책 방향 및 추진정책 홍보를 지원

3. 연구 목적
3-1. 광역교통의 현황을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광역교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5대 대도시권을 포함하여 준대도시권, 특례시, 특별자치단체 등 광역교통에 대한 연구범위를 넓혀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정책 수립을 지원함

3-2. 광역교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연차별 단위 과제 형식으로 추진)

3-3. 광역교통 정책개발과 효과적 시행을 위해 광역교통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광역교통DB를 구축하고, 광역교통DB를 활용한 분석용 지도 기반 시스템 구축

3-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수행하는 광역교통 정책사업의 추진성과 모니터링, 광역교통 정책추진 지원, 광역교통에 관한 협의기구인 광역교통포럼 운영, 광역교통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등의 안내와 홍보를 위한 브리프 발간 등 정책지원

4. 주요 연구내용
4-1. 조사분석
⊙국가면허 신규 광역버스노선 조사
- 국가면허 광역버스 노선 및 운행현황 조사
⊙광역교통시설 이용현황 조사
- 광역교통시설별 운영 현황과 이용현황 조사

4-2. 기초연구
⊙광역교통시설 선정 기준 재검토
-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광역교통시설 선정에 활용하기 위한 기존 광역교통시설 선정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시사점 제시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연구
- 기존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 등 제안

4-3. DB 구축
⊙광역교통기본계획 성과지표 DB 갱신
-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성과지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DB 갱신
⊙광역교통시설 DB 갱신
- 광역도로,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DB 갱신
⊙광역통행 DB 갱신
- 국가교통DB의 여객OD를 가공한 권역별 광역통행수요 DB 갱신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사업 DB 갱신(시스템 연계)
-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사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DB 갱신

4-4. 시스템 구축
⊙광역교통 데이터 플랫폼 개선
- 광역교통 데이터 플랫폼의 광역교통 DB 갱신
- 플랫폼 운영 및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시스템 개선

4-5. 정책지원
⊙광역교통시설 사업추진 모니터링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해 지정된 광역교통시설 사업의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실효성 강화 및 광역통행 서비스 개선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지원
-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전문가 자문 등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지원
-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로 인해 대광위로 이관되는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평가, 노선 재설계, 운영관리 등
⊙광역교통 브리프 발간
- 광역교통 관련 이슈 및 주요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하여 교통전문가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광역교통포럼 운영
- 전국의 교통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광역교통 시설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광역교통 현황 및 및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

5. 연구 추진방법
5-1. 조사분석
⊙국가면허 신규 광역버스노선 조사
- 문헌조사, 현장조사, 대광위 협업
⊙광역교통시설 이용현황 조사
- 문헌조사, 현장조사, 대광위 협업

5-2. 기초연구
⊙광역교통시설 선정 기준 재검토
-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 연구
-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5-3. DB 구축
⊙광역교통기본계획 성과지표 DB 갱신
- 문헌조사, 통계DB 및 지자체 조사
⊙광역교통시설 DB 갱신
- 문헌조사, 운영기관별 자료 조사
⊙광역통행 DB 갱신
- 국가교통DB의 여객OD 가공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사업 DB 갱신(시스템 연계)
- 광역교통개선대책 홈페이지 구축 자료 연계

5-4. 시스템 구축
⊙광역교통 데이터 플랫폼 개선
- 전문기관 위탁연구

5-5. 정책지원
⊙광역교통시설 사업추진 모니터링
- 대광위 및 지자체 협업, 문헌조사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지원
-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대광위 협업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지원
- 문헌조사, 자문회의 및 세미나, 대광위 협업
⊙광역교통 브리프 발간
- 문헌조사, 원고의뢰, 전문가 자문
⊙광역교통포럼 운영
- 국토교통부(대광위) 및 지자체, 지역별·시설별 광역교통 전문가 자문

6. 기대효과
6-1. 광역교통 관련 정책 개선을 통한 국민 교통비 절감 지원
⊙대광위가 수행하는 광역교통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수행

7. 연구기간
- 2024.1.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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