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통행시간 절감이나 혼잡완화와 같이 효율성을 중시했던 기존의 도로 SOC 투자전략을 사람과 안전을 중시하는 투자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멀지 않은 미래에 생산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과 맞물려 생명가치에 대한 제고와 인적자원에 대한 보호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2018년 업무보고(’18.1.23)에서 새로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목표를 제시했다(국토교통부 외 5개 기관 합동, 2018).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 수준의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 외 5개 기관 합동, 2018).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OECD-ITF, 2018). 제시된 목표치는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1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도로교통공단, 2018)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교통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로 SOC의 투자전략에서 교통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도로계획 및 설계에서부터 교통안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고 도로운영 단계에서도 사고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피해규모 등의 지표에 기반한 투자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관할도로에 대한 안전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 관할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89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3,781명의 76.5%에 해당한다(경찰청 보도자료, 2019.02.28.).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로에 대한 안전 투자는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 등 다양한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주로 도시부 도로 특히 보행자와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높다.

요 약 xv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수행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5

제2장 기존 도로부문 투자 성과 및 한계 9
제1절 도로부문 투자의 성과 / 9
제2절 도로부문 투자의 사회적 비용 / 13
제3절 도로부문 투자정책 특성 / 32

제3장 주요국의 교통안전 투자 특성 분석 46
제1절 주요국의 교통안전 투자 현황 / 46
제2절 시사점 / 57

제4장 사람과 안전 중심의 도로 SOC 투자 전략 개선 60
제1절 사람과 안전 중심의 도로 SOC 프로그램 / 62
제2절 도로 SOC 정책 개선 방향 / 83
제3절 도로 SOC 안전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8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96
제1절 결론 / 96
제2절 정책제언 / 100

참고문헌 103

부록 111

Abstrac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