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박경욱 부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특별회계 설치, 혁신/기업도시 조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2-2. 지역불균형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추가방안 마련(도로인프라 정비방안 등)이 필요 
- 소멸위험지수, 수도권 인구비중 등 지역불균형 관련 지표가 지속 악화

2-3.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2-3-1. (현황) 효율성 위주의 선별적 투자로 도로인프라 공급수준의 지역간 격차 발생
- ‘인구 유출 → 지역경제 침체 → 기업활동 위축/이전 → 일자리 감소’의 악순환 발생

2-3-2. (필요성)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도로투자로 국가균형발전 활성화에 기여
- 도로투자는 제조업 임금 및 고용, 지역경제 향상에 긍정적 효과(한승희, 2017)
- 개발이 성숙된 지역에 대한 도로투자는 과유불급(안근원, 2014)

2-3-3. (문제) B/C(경제적 타당성) 기반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지역에 대한 도로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예타면제(국가재정법 제38조) 방식의 비정기 사업추진은 한계
- (기존 접근) 편익발굴 → (제안) 비용절감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함

3. 연구 목적
3-1. (목적)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도로인프라의 지역간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
3-2. (방향) 도로인프라 구축방안은 지역간/대도시권/권역내로 구분하여 접근
- (지역간) 고속국도 신규/확장 외 ‘승급(가칭)’ 제도 신설 → B/C에서 C를 줄이는 방안

4. 주요 연구내용

4-1. 우리나라 지역불균형 수준 및 도로인프라 지역간 공급격차 진단
4-1-1.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 추진현황- 역대 국가균형발전 목표 및 주요내용
- 국가균형발전 관련 도로인프라 정책
- 지역불균형 변화추이 검토
4-1-2. 도로인프라 지역간 공급격차 진단- 도로인프라 지역간 공급격차 관련 지표 검토
- 도로인프라 지역간 공급격차 진단

4-2. 도로인프라의 지역경제 기여 효과
- 도로인프라 공급으로 인한 고용, 임금, 지역경제 향상효과
- 지역경제 발전수준과 도로인프라 공급관련 시사점 도출

4-3. 현행 도로인프라 공급정책의 기준과 한계 
4-3-1. 도로인프라 공급정책의 기준 
- 타당성조사 
- 예타면제제도를 중심으로
4-3-2. 도로인프라 공급정책의 한계점
- 타당성조사의 한계점
- 예타면제제도의 한계점

4-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 및 격차해소 방안 도출 
4-4-1.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 ‘승급(가칭)’ 제도 도입- 지역간도로(국가간선도로망) 및 대도시권도로(대도시권고속망) 대상
- 미연결구간에 대한 사업성 확보방안 검토
- 대도시권고속망 중 자동차전용도로가 없는 방사축 개선
4-4-2. 지역내 전략도로망 지정 및 정비방안 도출- 지역내도로(권역내간선망) 대상
- 지역내 중소도시간 통행속도 비교
- 전략도로망(핵심도로망) 지정 및 정비방안 도출

5. 연구 추진방법 

5-1. 우리나라 지역불균형 수준 및 도로인프라 지역간 공급격차 진단- 선행연구 등 문헌자료 검토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도로인프라 공급정책 정리
- 지역불균형, 도로인프라 지역간 공급격차 관련 지표선정 및 분석
5-2. 도로인프라의 지역경제 기여 효과 - 선행연구 등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도로인프라의 지역경제 기여 효과 정리
5-3. 현행 도로인프라 공급정책의 기준과 한계  - 관련 법․제도를 조사하여 도로인프라 공급정책 및 기준 파악
- 전문가자문, 인터뷰 등을 통해 도로인프라 공급정책의 한계점 정리
5-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 및 격차해소 방안 도출  -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 ‘승급(가칭)’ 제도, 전략도로망 지정 및 정비방안 도출
- 도출된 정책(안)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기간 의견청취 후 보완

6. 기대효과

6-1.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지역에 대한 도로인프라 구축방식 다변화
- 도로인프라 지역간 공급격차 해소에 기여 
-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기여

7. 연구기간

- 2023.1.1~2023.10.31

#국가균형발전
#도로인프라
#정비방안
#도로개량
#전략도로망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Road Infrastructure
#Improvement Measure
#Road Upgrade
#Strategic Road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