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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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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20-03-24

도시교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국민건강과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1990년대 들어서 자동차 중심의 기존 도시개발을 벗어나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도시를 만들자는 New Urbanism과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제안되기 시작되었고 2000년대 들어 Smart Growth,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Compact City 등의 개념으로 진화하였으며 선진국에서 도시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정립됨에 따라 도시교통이 단순한 이동 수단에서 건강과 안전한 삶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재인식됨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조하는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찰하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교통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1. 연구책임자
- 우승국 연구위원

 

2. 과제구분: 정책
2-1. 구분 선정 사유
(1) 차량 소통보다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교통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교통정책 방향 연구
(2)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교통 정책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

 

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3-1.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1)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4위(26.9명/10만 명)1)
-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제고가 긴급한 국정 현안
(2) 미세먼지, 교통사고 등이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협
(3) 1990년대 들어서 자동차 중심의 기존 도시개발을 벗어나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도시를 만들자는 New Urbanism과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제안되기 시작되었고 2000년대 들어 Smart Growth,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Compact City 등의 개념으로 진화하였으며 선진국에서 도시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정립
- 따라서 도시교통이 단순한 이동 수단에서 건강과 안전한 삶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재인식
(4) 국정과제 전략 제 3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제고되어야 달성 가능


3-2.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1)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근거 지속가능지방발전계획 수립시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NMT 활성화 등이 주요한 전략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
(2) 우리정부는 2015년 파리 당사국 총회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BAU대비 37% 감축) 제출
(3) 업무지역과 주거지역이 분리된 기존 도시개발이 야기하는 장거리 출퇴근의 불편 심화→New urbanism과 연계
(4) 정부는 교통안전종합대책(2018), 보행안전 종합대책(2017)을 통해 교통안전 정책 시행 강화

 

4. 연구 목적
4-1. 연구 목적
(1)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조하는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찰하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교통정책 방향 제안
-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의 역사를 고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교통 측면에서 정의
-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교통정책의 목표 지표 도출(교통사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보행 및 자전거 등 NMT 수단 활성화 지표 등)
-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한 토지이용 및 교통정책(법제도, 설계지침 개선 등) 방향 제안


4-2.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1)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 정책 계획과 시행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함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자체 정책 수립 근거 마련


4-3.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1)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원 정관 상 설립 목적에 부합
-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교통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교통발전에 기여

 

5. 주요 연구내용
5-1. 도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검토를 통한 도시교통분야 패러다임 변화 정의
(1) New urbanism, Sustainable development, Smart growth, Compact City 등 새로운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 검토
(2) 도시교통분야 패러다임 변화 정의(건강과 안전 중심)


5-2. 도시교통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기존 연구 검토
(1) 국내 연구
(2) OECD 등 국외 연구


5-3. 도시교통 패러다임 변화 인식조사
(1) 전문가 자문
(2) 교통수단 이용자 인식(문헌, 설문)


5-4.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는 도시교통지표 설정
(1) 건강과 관련된 지표
(2) 교통안전과 관련된 지표
(3) 기타 범죄 예방 등 지표


5-5. 도시교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토지이용 및 교통정책 개선
(1) 신도시 설계시 토지이용계획
(2) 교통투자 및 계획
(3) 교통운영
(4) 교통설계
(5) 관련 법, 투자지침, 설계지침, 운영매뉴얼 등 개선 사항 도출
- 대중교통 투자 타당성, 도로 기하구조 설계(도로 구조 및 시설 지침, LH 도로설계 매뉴얼 등), 교통신호 운영 등

1) http://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ies/suicide-rate-by-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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