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 2021-04-05

탄소중립 교통체계구축을 위한 교통세제 및 보조금 개편 방안

1. 연구책임자
- 박상준 연구위원
- 모창환 선임연구위원

 


2. 과제구분 : 정책
- 자동차 관련 세제, 보조금 등 개편을 통한 교통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과 온실가스 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과제이므로 정책 과제로 구분함

 


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수소경제를 지정한 후,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누적생산량을 ‘18년 2천대에서 ’40년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 확대하겠다고 발표
○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로 함


□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 위주의 화물차를 전기차 및 수소차로 전환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되고 있어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의 주요 정책인 친환경차로의 교통체계 전환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존 화석연료 체계의 조세체계 및 보조금에 대한 개편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으며, 향후 큰 변화가 예상되는 교통부문에서 교통 관련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연구 목적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친환경차의 본격적인 보급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 관련 세제, 보조금 등의 개편을 통해 교통시설투자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배출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 교통정책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교통정책, 기술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으로써 교통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본 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적합함


□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 분야의 SOC 운영과 종합적인 계획수립 그리고 정책분석과 기술개발에 30년간 기여하였으며, 국정과제 연구와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인간 중심의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과 빠르고 쾌적한 출·퇴근 교통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포용적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국가교통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였음
○ 본 과제는 자동차 세제, 보조금 개편과 교통시설 투자 및 유지관리 예산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써, 교통 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분석과 SOC 재원 확보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므로, 본 연구원의 정관상 설립목적과 부합하다고 판단됨

 


5. 주요 연구내용
□ 교통 관련 조세 제도 및 보조금 현황
○ 수단별 조세체계 현황
○ 자동차 관련 조세 제도
○ 조세 및 보조금 관련 주요 이슈


□ 자동차 구입·운영 및 폐차 전과정 사회적 비용분석
○ 자동차 관련 구입 및 운영비용 조사
○ 운행특성 기반
○ 폐차 관련 비용 분석


□ 조세체계 변화에 따른 세입 전망 및 환경적 부담 분석
○ 자동차 관련 조세 및 보조금 현황 분석
○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세입 규모 전망
○ 조세체계 개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 조세체계 개편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
○ 교통부문 환경정책 관련 재원확보 방안


□ Net zero 달성을 위한 자동차 관련 조세 및 보조금 체계 개선 방안
○ 차종 믹스를 고려한 Net zero 달성 전망 시나리오 분석
○ 도로부문 투자 수요를 고려한 조세 규모 추정
○ 운수업 보조금 관련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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