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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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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출범에 따른 교통인프라 분야 대응 전략
  • 발간일

    2015.08.31

  • 저자

    김영국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62 Page

#AIIB #一帶一路 #ADB체제 #아시아교통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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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AIIB와 관련된 제반 이슈를 점검하고, 아시아 지역 인프라 개발 수요 검토 ◦ 교통인프라 분야의 대응 전략을 제시 ■ 주요 연구 결과 ◦ AIIB가 안착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기대 - AIIB의 중점 투자 대상은 一帶一路 전략의 중심이 되는 교통 인프라가 될 것임 - AIIB의 자금은 ADB와 같은 기존 MDB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조건과 진행과정으로 사업이 진행 될 가능성이 있음 - AIIB의 자금이 ADB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저수익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AIIB는 아시아 지역에 필요한 교통인프라 즉, 철도, 도로, 항만 및 공항을 건설하는데 집중하여 투자하여, 一帶一路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 ◦ AIIB는 ADB가 상대적으로 경시해 온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음 - 一帶一路를 활용해서 침체된 東北三省 경제를 진흥시키고자 할 것으로 보임 - 중국, 한국, 극동러시아 및 북한이 긴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음 ◦ 융자 조건에 있어서도 AIIB는 자금 운영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개선하여 인프라 투자에 좋은 조건으로 자본 공급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음 ■ 정책 제언 ◦ 중국의 一帶一路 추진과 AIIB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一帶一路 관련 교통인프라 유망 프로젝트 발굴 전략 수립 - 민관협력을 통한 우리기업 수주 활성화 전략 구축 - 동북아 지역으로 투자 유인을 위한 방안 수립 - GTI 및 동북아 수출입은행 협의체 활용 방안 제시 - 아시아 역내 국가의 대안적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 전략 구사 - AIIB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적극적 참여 - 아시아 역내 다자간 경제협력체 구상을 기반으로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


요 약 x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 3



제2장 AIIB 설립 배경과 一帶一路 분석 5

제1절 一帶一路 개요 / 6

제2절 一帶一路 추진 배경 / 8

제3절 一帶一路의 현황 및 전망 / 13



제3장 ADB 체제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 18

제1절 ADB 체제 분석 / 18

제2절 ADB 체제에서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개관 / 22

제3절 아시아 교통 인프라 전망 / 27



제4장 AIIB 설립과 주요 이슈 34

제1절 AIIB 조직의 특징 / 34

제2절 AIIB 설립 및 운영 관련 주요 이슈 / 39

제3절 인프라 분야 수주 가능액 / 42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44

제1절 결론 / 44

제2절 정책 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 47



참고문헌 55



부 록 59



Abstract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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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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