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국토교통 투자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평가 대행비용 산정 연구
- 발간일
2016.01.16
- 저자
김주영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32 Page
#교통경제
#국토교통
#투자평가제도
#활성화
#타당성평가
#대행비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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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추진경위 / 3
제2장 투자평가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5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 5
제2절 해외사례 조사 / 10
제3절 개선방안 / 13
제3장 타당성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안) 17
제1절 주요 현안 / 17
제2절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검토 / 19
제3절 타당성평가 대행비용(제안안) 검토 / 29
제4장 타당성평가 대행비용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고시(안) 마련 66
제1절 추진방향 / 66
제2절 전문가 설문조사 / 67
제3절 타당성평가 대행비용 고시(안) 관련 정책제언 / 73
제5장 결 론 76
참고문헌 79
부 록 81
Abstract 131
인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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