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의 필요성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 간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6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자의 교통비 절감효과에도 불구하고 환경비용 증가, 미래세대 부담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재구조화 사례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함으로써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 성과를 진단하고자 한다.



❚ 민자고속도로 사업재구조화 정책 동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적용된 사업재구조화 방식은 2가지이다. 첫째는 요금차액보전 및 관리운영기간 연장방식이다. 신규투자자가 기존투자자에게 통행료수입차액을 보전하고, 신규투자자는 관리운영기간 연장기간동안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도로공사가 기존 투자자에게 통행료 수입차액을 보전하는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이다. 2018년 이후 천안-논산, 서울-춘천,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했으며, 본 연구는 3개 노선을 대상지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요 약 iv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의 방법 / 2

II. 민자고속도로 사업재구조화 정책 동향 3
1. 사업재구조화 추진 배경 / 3
2. 사업재구조화 추진 방식 / 3

III. 사업재구조화의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5
1. 대상지 선정 / 5
2.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방법론 / 6
3.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결과 / 9

IV. 사업재구조화의 인식도 변화 분석 15
1. 인식도 조사 방법 / 15
2. 인식도 분석 결과 / 15

V. 결론 및 정책 제언 17
1. 결론 / 17
2. 정책 제언 / 18

참고문헌 20

부록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