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배송수단(드론, 실외이동로봇) 도입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법·제도 개선 연구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신규 배송수단(드론, 실외이동로봇) 도입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법·제도 개선 연구

#생활물류 #드론 #실외이동로봇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법령에 흩어져 있는 드론 및 실외 이동 로봇 관련 준수 사항과 법규를 조사·분석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신규 배송수단을 활용할 때 필요한 세부 요건을 검토하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하위 법령 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신규 배송수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신규 배송수단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운영 사례 분석 11

제1절 신규 배송수단 정의 13

제2절 국내외 법·제도 등 정책 동향 20

제3절 운영사례 분석 50

제4절 시사점 67

제3장

신규 배송수단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71

제1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방향 73

제2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75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81

제1절 결론 83

제2절 정책제언 85

참고문헌 87

Abstract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