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신규 배송수단(드론, 실외이동로봇) 도입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법·제도 개선 연구
- 발간일
2024.11.19
- 저자
민연주,장소영,신민성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23 Page
#생활물류
#드론
#실외이동로봇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법령에 흩어져 있는 드론 및 실외 이동 로봇 관련 준수 사항과 법규를 조사·분석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신규 배송수단을 활용할 때 필요한 세부 요건을 검토하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하위 법령 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신규 배송수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신규 배송수단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운영 사례 분석 11
제1절 신규 배송수단 정의 13
제2절 국내외 법·제도 등 정책 동향 20
제3절 운영사례 분석 50
제4절 시사점 67
제3장신규 배송수단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71
제1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방향 73
제2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75
제4장결론 및 정책제언 81
제1절 결론 83
제2절 정책제언 85
참고문헌 87
Abstract 93
인기 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 정보에 대해 만족도 의견을 남기시려면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