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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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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교차로 통행권 전환시간 정의 재정립 연구
  • 발간일

    2024.12.18

  • 저자

    이재준,유경수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34 Page

#신호교차로 #통행권 #전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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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색시간에 교차로를 진입한 차량에 대해 신호위반으로 규정된 대법원 판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 현재 도로교통법의 황색신호 정의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교차로 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지의 의미로 국한되어 있음. 이러한 관련법 상의 불완전한 정의는 상황에 따라 또다른 안전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운전자의 상식을 벗어나 교차로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대법원 판례의 잘못된 근거가 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임

본 연구에서는 신호교차로 등화에 관한 근거법인 도로교통법의 해당 법조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제적인 기준과 해외 선진국의 사례 등을 고찰하여 문제점 분석에 기반한 법조항 개정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ii

.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 국내외 신호등화 의미고찰 및 문제점 분석 3

1. 황색신호와 딜레마존의 이론적 개념 3

2. 황색등화 정의 관련 해외사례 6

3. 우리나라 황색등화의 정의 및 문제점 10

 

. 개선방안 15

1. 도로교통법 상 황색등화 의미 개정 15

2. 황색등화 개정 고려사항 15

3. 교통노면표시를 활용한 딜레마존 개선방안 19

 

. 결론 및 정책 제언 22

1. 결론 22

2. 정책 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22

 

참고문헌 25

 

부 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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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RANSPORT INSTITUTE

저자 발간 보고서

도로교통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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