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교통안전관리 대책 지침 마련 연구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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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교통안전관리 대책 지침 마련 연구

발간일
2023.07.31
저자
이재용,이재준,권혁,송용욱,이동윤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13 Page

#민자도로 #교통안전관리

: 본 연구는 교통안전관리대책의 작성 기준을 제시하여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안전관리대책 지침을 통해 교통사고 개선 목표 설정, 교통사고 분석 방법, 교통사고 위험지점 선정 방법, 적정 대책의 수립 방법, 대책의 모니터링 방법 등 안전관리대책 수립 방법을 제시하고, 수립된 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유지관리 시행계획, 민자도로 운영평가 등과 연계하여 계획의 검토, 평가 과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사고통계 분석에 기반한 교통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증진하고, 사고위험지점 중심의 개선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여 도로 운영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유료도로관리청은 본 연구가 활용된 교통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교통안전 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요약 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민자고속도로 교통사고 분석 11

제1절 민자고속도로 교통사고 쟁점 13

제2절 법인별 교통사고 분석 현황 및 문제점 검토 34

제3절 교통사고 위험 구간 선정 방안 40

제4절 민자고속도로 교통사고 분석의 시사점 58

제3장

교통안전관리대책 수립 문제점 분석 61

제1절 교통안전관리대책 수립 현황 63

제2절 교통안전관리대책 수립 문제점 분석 68

제3절 교통안전관리대책 효과 분석 74

제4장

관련 법령 및 사례 검토 89

제1절 관련 법령 검토 91

제2절 재정고속도로 교통안전관리 현황 검토 98

제3절 유사사례 검토 106

제4절 법령 및 사례 검토 시사점 112

제5장

민자도로 교통안전관리대책 수립 지침 작성 방안 113

제1절 교통안전관리대책 수립 방향 115

제2절 교통안전관리대책 수립 지침(안) 수립 121

제3절 제도적 개선 방안 13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3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41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143

참고문헌 145

부록 149

Abstract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