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는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추가 기대효과를 도출하고, 민간투자 시 고려 가능한 정책 효과를 반영하여 AHP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침 개정안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하도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현행 투자평가체계 및 지침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하도로 사업 타당성평가 체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의 시사점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하도로 사업의 효과를 신규 발굴하고, 수용성 및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계량화가 가능한 효과의 경우 계량화 방법론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AHP 종합평가 가중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침 개정안 및 민간투자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언하였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지하도로사업 추진현황 및 투자평가체계 조사    13

제1절  지하도로 정의 및 특성    13

제2절  국내외 지하도로사업 추진현황    17

제3절  국내외 교통투자평가체계 검토    37

제4절  시사점 및 방향 설정    68





제3장

  지하도로사업 효과 검토 및 선정    81

제1절  지하도로사업의 효과 검토    81

제2절  효과 항목 종합 및 메타데이터 분석    87

제3절  효과 항목 적정성 검토 및 선정    101

제4절  지하도로 기대효과 우선순위 도출    109

제5절  소결    117





제4장

  지하도로사업 기대효과 정립 및 종합평가 개선안 마련    125

제1절  지하도로사업 추가 기대효과 정립    125

제2절  지하도로사업 AHP 평가구조 정립    138

제3절  지하도로사업 추진 시 추가 고려사항 검토    153

제4절  소결    16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1

제1절  지하도로 사업의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한 법적 지침 개정안    171

제2절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78



참고문헌    181



부      록    189



Abstract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