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민자교통시설의 공공성 강화 지원사업은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추진으로 변화한 사업 여건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자고속도로 협력 네트워크를 설치·운영하여 후속 정책을 발굴하고, 통행료를 인하한 노선에 지급해야하는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브리프로 발간함으로써,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과 시장의 동향을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민자고속도로 협력 네트워크는 새정부 민자고속도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1년 말부터 소비자 물가지수와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용 경색기의 초입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추진되어온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력 네트워크는 민자고속도로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정부와 건설사가 공유하도록 지원하고,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새롭게 제안된 개량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제3자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립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한 것을 주요한 정책 기여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사업의 범위 및 방법 5
제3절 사업의 추진 근거 및 연차별 추진 계획 8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사업의 차별성 10


제2장
민자고속도로 사업 동향 분석 추진계획 수립 13
제1절 민자고속도로 시장지표 변화 13
제2절 민자고속도로 부문 정책 변화 39
제3절 2022년 사업 추진 방향 44


제3장
사업추진 관련 현안 도출 및 대응 48
제1절 사업 추진 현안 도출 방법 48
제2절 사업 추진 관련 현안 조사 및 도출 결과 53
제3절 현안별 정책 기여 방안 72


제4장
통행료 인하노선 모니터링 80
제1절 통행료 인하노선 현황 및 모니터링 방법론 80
제2절 2022년 통행료 인하 노선 모니터링 결과 83
제3절 재정지원 효율화 지원 및 추진 성과 분석 103


제5장
민자고속도로 부문 주요 지표 분석 110
제1절 민자고속도로 부문 주요 지표 발굴 110
제2절 민자고속도로 주요 지표 분석 결과 127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34
제1절 결론 및 최종성과물 구성 134
제2절 정책기여 실적 137

참고문헌 138

부 록 140

Abstract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