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정 광역교통계획으로 지정된 시설들에 대한 사업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기지정된 광역교통시설의 투자재원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조달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특히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는 어떤 특정한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대도시권 전체의 문제이다”라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지방세 공동세원화 제도를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및 그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연구의 결과물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분석방법론 / 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 8

제2장 수도권 광역교통 추이와 재원조달 현황 · 10
제1절 도 입 / 10
제2절 수도권 광역교통의 추이 / 11
제3절 광역교통의 수요와 공급의 격차 분석 / 19

제3장 수도권 지방재정의 불균등 추이 · 26
제1절 도 입 / 26
제2절 지방재정불균등도 분석방법론의 정립 / 33
제3절 수도권의 지방재정불균등도 추이 및 분해 / 45
제4절 요약 및 소결 / 52

제4장 광역교통과 지방재정과의 연관성 · 55
제1절 도 입 / 55
제2절 도시개발 및 광역교통과 지방재정 / 60
제3절 수도권의 도시특성별 유형화 / 69
제3절 도시특성과 지방재정과의 연관성 분석 / 78
제4절 요약 및 소결 / 81

제5장 지방세 공동세원화 도입 방안 및 기대효과 · 85
제1절 도 입 / 85
제2절 미국 대도시의 지방세 공동세원화 사례 분석 / 90
제3절 수도권에서의 지방세 공동세원화 도입방안 / 103
제4절 지방세 공동세원화의 도입효과 분석 / 113
제5절 요약 및 소결 / 125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29
제1절 결 론 / 129
제2절 정책건의 / 133

참고문헌 · 135
부 록 · 141
Abstrac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