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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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광역교통시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간일
2023.03.24
저자
박준식,윤상원,김거중,정동우,고승렬,문지혜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8 Page

#광역교통시설 #법.제도 #재정지원체계

: 대도시권은 인구집중과 공간적 확장으로 광역교통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1997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2019년 3월에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립되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구축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이 연구에서는 광역교통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타난 법·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원인을 진단하고, 광역교통시설 구축사업을 원활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요 약 ⅲ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Ⅱ. 광역교통시설에 관한 법·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
1. 광역교통시설의 정의 및 지정요건 3
2. 재정지원체계 현황 9
3. 사업의 실효성 논란 12
4. 지자체 간 합의 문제 13
5. 사업의 지연 문제 14

Ⅲ. 정책방향 및 대책 15
1. 광역교통시설 재정립 15
2. 광역교통축 종합대책 수립 16
3. 사업추진 방법 변경 17
4. 사업의 재검토 절차 마련 17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9

참고문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