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현재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운영 중에 있으나 제도운영 상의 많은 문제점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규제개혁기획단과 감사원에 의해 건축심의와의 통합 및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영향분석 및 처리대책 수립으로의 대체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통수요 관리와 교통투자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유발계수 산정 체계가 미비하여 유발계수 적용에 따른 시설간의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기존 유발계수의 조정 및 새로운 부과대상 시설의 유발계수 결정시 한계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운영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운영효율화를 통해 제도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도운영 상의 각종 문제점 개선, 교통영향평가센터(또는 교통영향분석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 제시, 건축심의와의 통합 및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교통영향분석 및 처리대책으로의 대체 움직임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유발계수의 한계성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실측 조사 자료를 기초로 시설물의 통행발생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발계수 산정을 위한 자료집계 및 계수산정을 위한 기본 방안을 실험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제Ⅰ편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제1장 서 론
제2장 교통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제3장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제4장 교통영향평가센터(교통영향분석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제5장 결론 및 건의

제Ⅱ편 교통유발계수 산정모형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제1장 서 론
제2장 교통유발계수의 진단
제3장 시설물의 교통유발관련 기존연구 검토
제4장 계수산정을 위한 교통유발 특성분석
제5장 교통유발계수 산정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