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 및 건축물의 유발교통량을 사전에 추정하여 주변 도로체계의 혼잡관리와 접근동선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적 성과를 나타내었으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준공 후 발생되는 주변 도로 혼잡 문제로 인하여 신뢰성 및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준공 후 발생되는 주변 도로 혼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요 약 ⅲ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기대효과 2

Ⅱ. 교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 3
1. 교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검토 3
2. 교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성과 분석 8

Ⅲ. 교통영향평가 제도 관련 이슈 분석 11
1.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관련 이슈 11
2.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운영 관련 이슈 13

Ⅳ.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 15
1. 교통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통수요예측 및 검증체계 마련 15
2. 교통영향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대행체계 및 심의체계 개선 16
3. 교통영향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17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9

참고문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