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사업은 1990년 이후 자가용, 도시철도 등 대체수단 또는 업종이 증가하면서 산업의 침체가 점차 심화하고 있습니다. 버스사업은 민간이 운영하지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란 점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운행을 줄이거나 중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정지역의 버스노선 하나를 줄였다가는 당장 불편을 겪게 될 시민들의 원성은 불을 보든 뻔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버스운행을 줄이거나 포기할 의지를 가진 당국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금인상 등은 영세한 사업자들이 감당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 재정지원 부담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현재의 버스사업은 이처럼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여 연명해 나가고 있는 부실 사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매일 매일 들어오는 보장된 일정수준의 현금수입과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정부가 보장하는 재정지원에 기대어 버스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사업의 악순환 조짐은 이미 199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버스산업의 효율성은 개선되기 어렵고 농어촌 교통취약지 등 정부가 기초교통서비스 보장 차원에서 지원이 절실한 지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등 대체수단의 발달로 버스수요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업종이나 지역, 정책적 지원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곳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버스수요 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으며, 현상 유지조차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을 버스교통의 위기로 전제하고, 향후의 버스정책 방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본 연구는 우선 버스교통의 사회경제적 위상과 산업 및 운행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버스교통의 위기 현상을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버스교통에 대한 정책의 평가와 진단, 마지막으로 향후 버스교통의 정책 방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의 버스정책 방향에 대해 우선 버스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부지원을 없애는 대신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쟁원리 도입이 필요한 상업형과 농어촌지역 버스처럼 정부가 기초교통서비스의 안정적 보장 차원에서 보다 지원이 필요한 복지형의 두 가지 접근으로 구분하여 정책수립을 운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기초로 버스 운송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지원의 정책수단, 버스 재정지원의 효율화 방안과 함께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과제는 외부 전문가와 공조하여 짧은 기관과 충분치 못한 예산으로 진행되다 보니 연구검토를 깊이 있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버스정책의 개선을 위한 여러분들의 논의가 이어지는데 유익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많은 연구와 실무경험을 토대로 본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이재림 교통산업정책연구소 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버스교통의 현황 / 3

제1절 버스교통의 수요와 공급 / 3

제2절 버스운송사업의 실태 / 9

제3절 버스교통의 사회경제적 기여 / 16



제3장 버스교통의 위기 / 28

제1절 버스교통 여건 / 28

제2절 버스운송사업의 여건 / 38



제4장 버스교통정책의 평가 및 진단 / 42

제1절 기존의 버스교통정책 평가 / 42

제2절 버스교통의 과제와 대응력 진단 / 48



제5장 버스교통의 정책 방향과 대응방안 / 54

제1절 버스교통의 장기 정책 방향 / 54

제2절 버스교통정책의 효율적 대응방안 / 57



참고문헌 / 65



Abstract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