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국내외 유가 추이 및 고유가 영향 분석 지난 10년간 국제 유가는 중동 정세의 불안정, 국제 경제 상황 변화, 석유 자원의 유한성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급격히 상승해왔다. 이러한 여건에서 향후 국제 원유 가격이 과거 수준으로 하락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교통 정책도 이에 따라 고유가를 대비한 변화를 주어야 할 때이다. 대중교통 및 무동력 수단에 대한 투자 및 지원, 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교통수요 억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통산업 체질 개편 등은 교통부문의 각 주체들이 적극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추진해 나아가야 할 분야이다. 에너지 과소비에 의한 기후변화의 재앙과 석유 자원의 고갈은 어느 날 갑자기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지금부터 이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천문학적인 환경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교통부문 제도 개선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교통부문 제도로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유가보조금 제도’, ‘자동차 세제’를 들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따른 교통 수요의 증가는 도로 용량의 저하를 야기하고 이는 오히려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과 물류의 이동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혼잡도의 증가는 에너지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고유가 시대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유가보조금 제도는 서민 생계 지원과 연관을 가지나 소비되는 연료량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에너지 소비를 지원하는 성격이므로 고유가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유가보조를 축소하고 교통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자동차 세제의 경우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도 일반 내연기관 차와 같은 엔진 배기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같이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하이브리드 차 예외)이 대형 차량 보유 억제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고유가시대 교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 이용 억제 방안 승용차의 편리성에 익숙해진 통행자는 대중교통을 아무리 좋게 개선해도 쉽게 승용차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는 대중교통이 가진 본연의 불편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승용차 이용자가 무료로 누리고 있는 많은 혜택, 특히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승용차 이용의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부과하여 지불하게 할 경우 승용차는 매우 비싼 교통수단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와 같이 심하게 왜곡된 대중교통과의 경쟁력 격차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러한 경쟁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행화된 승용차 우대 조치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등 이상의 편의를 제공할 때만 승용차를 우대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또한 최소 주차요율 기준을 제정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차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혼잡통행료를 주요 도시의 도심지와 주요도로에서 시행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혼잡이 있는 모든 도로 구간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개선 방안 시행을 위하여 권역별로 ‘통합교통관리청’을 신설하고 혼잡통행료의 징수와 산하의 주차관리기관 감독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합교통관리청의 기능과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혼잡통행료 제도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고유가 대비 혁신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 억제가 필수적이나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 우대, 지원만으로는 승용차 이용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승용차 이용자가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게 할 수 있는 혼잡통행료, 주차 규제 등 교통수요관리의 병행 추진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고유가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더 큰 에너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고유가 때만 대중교통 활성화를 외치는 캠페인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단계별 도입 조건을 구체화하고 조건에 맞는 곳부터 도입해 나간다면 고유가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Ⅱ. 국내외 유가 추이 및 고유가 영향 분석 / 2

Ⅲ.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교통부문 제도 개선 / 8

Ⅳ. 고유가시대 교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 이용 억제 방안 / 11

Ⅴ. 고유가 대비 혁신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 19

Ⅵ. 결론 / 24

참고문헌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