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사업은 국내외 친환경(탄소중립, 지속가능교통 등)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목표에서 제시된 수송부문의 정책이행과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정책개발을 목표로 한다. 

2차년도로서 올해 사업의 목표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환 정책, 수요 관리, 및 물류 부문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러한 지표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서 제공하는 지표를 보완·보강 및 대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사업의 개요    3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사업의 목적 및 수행방법    5

제3절 연차별 수행계획    6





제2장

 수송부문 지속가능 및 탄소중립  관련 동향 분석    13

제1절 국외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추진 동향 분석    13

제2절 국내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추진 동향 분석    63





제3장

 교통 수요관리부문 탄소중립 이행점검을 위한 지표 개발    97

제1절 지표개발의 필요성    97

제2절 국내외 선행사례 검토    103

제3절 주요 정책 선정 및 운영현황    117

제4절 주요 정책별 지표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128

제5절 주요 교통수요관리 정책별 이행점검    141





제4장

 친환경차 전환부문 탄소중립 이행점검을 위한 지표개발    161

제1절 지표 개발의 틀     161

제2절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177

제3절 2023 무공해차 전환 여건 조사·분석      183

제4절 친환경차 전환 이행점검 지표      211





제5장

 물류부문 탄소중립 이행점검을 위한 지표개발    221

제1절 국내외 정책사례 검토    221

제2절 물류분야 온실가스 관련 현황 분석     248

제3절 물류부문 이행계획 및 지표 개발    261

제4절 물류부문 NDC 달성을 위한 이행지표별 시나리오 분석    264

제5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    291





제6장

 수송부문 탄소중립 효과 분석    307

제1절 선행연구 검토    307

제2절 무공해차 전환의 국민경제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 구축 고도화    310

제3절 무공해차 전환의 국민경제 효과 분석    321



부 록    327

[부록 1] 일반 운전자 차량 이용 행동 조사    327

[부록 2] 전기차 이용 행동 조사    338

[부록 3] 수소차 이용 행동 조사    351

[부록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교통 컨퍼런스 개최    361

[부록 5] 보도자료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