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박상우 연구위원, 김자인 부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30년 기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기후위기대응, 온실가스 감축,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본계획의 수립,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함을 합의
⊙법 8조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부문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 23조~36조는 자동차 에너지효율 관리, 대중교통이용활성화, 교통수요관리 대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법 37조~53조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 도로·철도 등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적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친환경적 전환, 정의로운전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법 54조~68조는 녹색경제.녹색산업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책 개발과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 추진전략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2-2. 전세계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이후 구체적 정책으로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NDC 상향안’을 발표함  
⊙2015년 파리협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COP 당사국은 5년 주기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이행과 전지구 기온상승을 연평균 1.5℃이하로 줄일 것을 합의
⊙정부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상향안을 확정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 

2-3. 또한,‘탄소중립 로드맵’ 등 비법정계획에서도 부문별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시함
⊙국토교통 분야에서도 “국토교통 탄소중립 부문별 로드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탄소중립 비전과 수송부문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

2-4. 2050 수송부문 탄소중립 정책이행을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과 정책 이행점검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정부 시책은 비전과 추진과제만 발표되어 있어 구체적 이행을 위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주요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추가 전략 모색이 필요한 상황
⊙정부 목표를 달성 가능한지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주요 지표 개발

3. 연구 목적
3-1. 본 사업은 국내외 탄소중립 중심의 주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및 주요 시책에서 다루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 및 정책개발을 목표로 함
⊙기후위기 대응시책 조사·분석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책 지원 
⊙수송부문 녹색성장 시책 지원
⊙관련 DB구축 및 연구성과 확산

4. 주요 연구내용(3차년도)
4-1. 국내외 수송부문 기후위기 대응 시책 조사·분석
⊙국내외 수송부문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법제도 지원사항 분석
⊙국내외 무공해차 관련 기술 및 산업전망 조사
⊙기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시책 조사
⊙주요 시사점

4-2.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책 지원
⊙중앙정부 탄소중립 주요 이행지표별 기본 방향
- 무공해차 전환, 주행거리 4.5% 감축을 위한 주요 이행지표별 감축 기본방향 설정
⊙중앙정부 탄소중립 주요 이행지표별 목표 설정
- 무공해차 전환, 주행거리 4.5% 감축을 위한 주요 이행지표별 목표 설정
⊙중앙정부 탄소중립 주요 이행지표별 이행 점검
- 무공해차 전환, 주행거리 4.5% 감축을 위한 주요 이행지표별 이행 점검·진단
⊙중앙정부 탄소중립 정책이행을 위한 제언

4-3. 수송부문 녹색성장 시책 지원
⊙수송부문 녹색성장 시책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Ⅱ)
- 가계부문 및 민간부문 확장모형을 활용한 녹색성장시책의 가구·산업·민간 중심 부가가치유발·고용 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 녹색성장 시책을 주요 시나리오로 설정·분석

4-4. 수송부문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DB 구축
⊙내연기관 및 친환경차 대수,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초현황DB 구축
⊙수송부문 탄소중립 이행점검을 위한 지표 DB 구축
⊙수송부문 녹색성장 시책 지원을 위한 DB 구축
⊙DB의 홈페이지/지속가능시스템 등 연계방안 검토

4-5. 수송부문 탄소중립·녹색성장 의제 주도 및 성과 확산 
⊙정책협의회 개최 및 전문가세미나 개최
⊙탄소중립·녹색성장 브리프 발간(연 1회)

5. 연구 추진방법
5-1. 수송부문 기후위기 대응 시책 조사·분석
⊙국내외 동향 파악 및 정보 공유
- 국내외 무공해차 관련 기술 및 산업전망 조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시책 조사
- 국내외 수송부문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법제도 지원사항 분석

5-2.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책 지원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및 제언
- 중앙정부 탄소중립 주요 이행지표별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중앙정부 탄소중립 주요 이행지표별 이행점검 및 제언

5-3. 수송부문 녹색성장 시책 지원
⊙녹색성장 시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가계부문 및 민간부문 확장모형을 활용한 녹색성장 시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주요 시나리오로 설정·분석을 통한 녹색성장 정책제언

5-4. 수송부문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DB 구축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DB 구축 및 운영
- 유종별 차량대수,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초현황 DB 구축
- 수송부문 탄소중립 이행점검을 위한 지표 DB 구축
- 수송부문 녹색성장 시책 지원을 위한 DB 구축

5-5. 의제 주도 및 성과 확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협력체계 구축
- 정책협의회 개최 및 전문가세미나 개최
- 탄소중립·녹색성장 브리프 발간(연 1회)

6. 기대효과
6-1. 신기후체제 대응 교통부문 동향분석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하여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과 미세먼지 감축 방안 마련을 통해 민감 계층을 적극 보호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관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를 구현

6-2. 학술적 기대효과
⊙비교 가능한 교통통계 지표와 사회경제 지표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기존 통계의 활용성 제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활용 가능한 기술의 수준 및 효과 분석 자료의 제공
⊙지속가능교통 관련 유수의 국제회의와 학회에 참석하여 논문발표 및 국제 연구동향 파악
⊙지속가능교통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자료의 제공

6-3. 정책적 기대효과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수단 동향분석 자료를 통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교통부문 미세먼지 감축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정부의 교통부문 미세먼지 감축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신기후체제 대응 교통부문 동향 분석,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으로 정부 국정과제(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를 지원하여 정부정책 기여 향상
⊙OECD 회원국과 저개발국가간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지속가능교통 정책방향 제언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지원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의 T/F에 참여하여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과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기여

7. 연구기간
- 2024.1.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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