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최근 10년간 세계 경제는 자유 무역주의에 힘입어 국가 간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항공화물 운송은 산업의 고도화, 소비의 다양화가 추구됨에 따라 수송실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ICAO, IATA 등의 국제기구에 따르면 향후에도 항공운송시장은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룰 것이며, 세계적인 항공자유화의 확대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2년 연속 세계 최고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우리나라는 항공화물운송 세계 1위(2006년 기준)의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보안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2001년 9.11 항공기 테러사건 이후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항공보안체계를 구축하여 항공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안 강화는 주로 여객보안강화 위주로 이루어 졌으며 이에 따라 항공화물 보안은 여객에 비해 허술하여 보안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항공화물운송 세계 1위(2006년 기준)의 항공사를 보유하고 세계 2위(2006년 기준)의 항공화물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항공화물을 공항에서 검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항공화물 보안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보안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공화물 운송의 신속성을 확보하면서 보안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보안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며, 지금까지 항공화물 보안체계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화물 보안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항공화물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화물처리를 도모하고자 우리나라의 항공화물 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전략 및 기관별 이행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가 항공화물 운송의 보안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항공화물 보안체계의 구축이 가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유익한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항공보안팀 관계자분들과, 공항공사, 항공사 및 물류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9

제2장 국내 항공화물 보안체계 현황 14
제1절 항공화물보안의 개념과 특성 / 14
제2절 항공화물 운송현황 및 보안 연계성 검토 / 25
제3절 국내 항공화물 보안체계 현황 / 36

제3장 국제기구 및 국가별 항공화물 보안체계의 동향분석 62
제1절 국제기구의 항공화물 보안체계 / 62
제2절 주요국의 항공화물 보안체계 동향 / 82
제3절 시사점 / 99

제4장 추진전략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 및 분석 102
제1절 설문조사 분석 개요 / 102
제2절 제도 부문 / 103
제3절 운영 부문 / 113
제4절 기술 부문 / 121
제5절 시사점 / 124

제5장 선진 항공화물 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27
제1절 항공화물 보안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 127
제2절 항공화물 보안체계 구축의 추진전략 / 132
제3절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 165
제4절 기관별 역할분담 방안 / 16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2
제1절 결 론 / 172
제2절 정책제언 / 175

참고문헌 177
부 록 179
Abstract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