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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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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정립 방안(1단계)
  • 발간일

    2002.11.30

  • 저자

    안병민,임재경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54 Page

#남북한 접경지역 #교통시설 확충사업 #남북 교역물품 운송 #접경지역 관련계획 #접경지역 #접경지역 제도 #교통망구축
기본연구이미지

남북한의 접경지역은 남북한간의 육로를 연결하여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물리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상호 신뢰구축과 통일을 위한 시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의 접경지역에서는 남북교류를 대비하고 그 동안 유보되어 왔던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접경지역의 현황과 변화전망을 살펴보고, 접경지역의 교통시설 확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정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남북교류의 현황
제1절 남북한간 인적·물적 교류현황
제2절 남북 교역물품 운송실태
제3절 남북한 교통망연결사업 추진 현황

제3장 접경지역의 현황
제1절 접경지역의 의의
제2절 남한의 접경지역
제3절 북한의 접경지역
제4절 남북한 접경지역의 주요축별 교통체계 분석

제4장 접경지역 관련계획 및 제도 분석
제1절 접경지역 관련 계획
제2절 접경지역 관련 제도

제5장 접경지역의 변화전망
제1절 외국의 사례
제2절 외국사례의 시사점
제3절 접경지역의 변화전망
제4절 접경지역 교통망구축의 방향

제6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정립 방안
제1절 교통부무의 중앙·지방간 기능분담 현황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기능 조정 방안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ABSTRACT
공공누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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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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