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2010년부터 2019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자수는 1,752명에서 1,523명으로 13.1% 감소했지만 고령자 사망자수 비율은 2010년 31.8%에서 2019년 45.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5년 654만 명, 2025년 1,000만 명, 2049년 1,882만 명까지 증가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 20%, 2037년 30%, 2058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2019년 7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2020.9.). 이 중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통카드 등 혜택 때문에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경우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이동성에 큰 제약을 받지 않으나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좋지 않아 운전면허 반납 이후의 통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아 버스의 노선, 배차 간격 등의 서비스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하철 등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과 대비하여 농촌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해 운전면허 반납 이후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요 약 x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 3
제3절 연구의 수행 방법 / 6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9

제2장 고령인구 변화와 교통안전 및 모빌리티 11
제1절 고령인구 증가 추이 및 전망 / 11
제2절 고령자 교통사고 비중 심화 / 13
제3절 도시와 농촌의 교통서비스 격차 / 16

제3장 고령자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시사점 21
제1절 고령자 교통사고 특성 / 21
제2절 고령자 연령별 교통사고 특성 / 27
제3절 주요 문제점 및 시사점 / 30

제4장 고령자 통행 특성 분석 및 모빌리티 실태 조사 32
제1절 고령자 통행 특성 / 32
제2절 마을단위 모빌리티 실태조사 / 49
제3절 주요 문제점 및 시사점 / 66

제5장 고령자 면허관리 현황 및 국외 사례 분석 68
제1절 고령자의 교통사고 유발 특성 분석 / 68
제2절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 현황 / 76
제3절 외국의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 / 83

제6장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 및 모빌리티 개선방안 88
제1절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88
제2절 고령자 수요 대응형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방안 / 103
제3절 시범사업 추진 및 제도적 개선 / 117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활용방안 121
제1절 결론 / 121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 124
제3절 향후 연구과제 / 124

참고문헌 127

부 록 129

Abstract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