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최근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통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대중교통 카드기술 도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와 같이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중교통정책 및 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은 환승 시 요금이 면제 또는 할인이 되는 ‘수도권통합거리비례요금제’ 시행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편의성 증대 및 경제적 경감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토대로 타 광역시들도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요금체계 적용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하고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간 자본의 유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보다 조속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경전철, 신교통수단 등 민간자본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에게는 교통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시간적, 경제적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통합요금제 요금체계는 수도권 기관장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합의로 이루어져 민자 철도가 수도권통합요금제에 속할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정산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적잖은 문제점들로 인해 민간 자본 투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민간자본의 유입이 수도권통합요금제 요금체계에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 연구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신 원내‧외 여러 자문위원님께 연구진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방법 및 기대효과 / 3

제2장 요금정책의 이론적 고찰 / 8
제1절 요금정책의 목표 및 전략 / 8
제2절 요금결정이론 / 13

제3장 수도권 대중교통 현황 / 22
제1절 대중교통체계 변화 / 22
제2절 대중교통 여건 변화 / 25
제3절 대중교통 요금체계 현황 / 31
제4절 시사점 / 38

제4장 민간 도시철도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따른 요금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9
제1절 국내‧외 민간 도시철도 운영사례 검토 / 39
제2절 국내 민자철도 요금체계 분석 / 52
제3절 최적 요금체계 선정 및 향후 발전방안 / 69

제5장 수도권통합요금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3
제1절 수도권통합요금제하에서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 / 73
제2절 수도권 대중교통 재정 지원 현황 및 재원 확보방안 / 76
제3절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8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83
제1절 결론 / 83
제2절 정책 제언 / 86

참고문헌 89

Abstract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