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우리나라 전체 물류비용의 약 43%를 화물자동차 운송비용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은 국민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발전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화물운송운임의 자율화, 중북 분류되어 있는 업종의 단순화, 그리고 이러한 대안에 따른 업계의 형태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수행과정

제2장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현황
제1절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제2절 화물자동차수송현황
제3절 화물자동차 수송특성 및 구조
제4절 화물자동차운송산업 현황

제3장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규제현황 및 문제점
제1절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규제현황
제2절 화물자동차운송산업 규제의 문제점

제4장 외국의 규제완화 정책
제1절 규제완화의 논리적 근거
제2절 미국의 규제완화 정책
제3절 영국의 규제완화 정책
제4절 일본의 규제완화 정책
제5절 규제완화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화물자동차운송부문 규제완화의 영향
제1절 규제완화가 화물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2절 규제완화시 시장진입규모 및 운임변화 추정
제3절 운임변화에 따른 규제완화영향분석

제6장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규제완화 과제
제1절 규제완화정책의 배경
제2절 진입규제의 완화
제3절 운임규제의 완화
제4절 업종구분의 재조정
제5절 등록제 전환에 따른 대책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