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전면적인 등록제 시행을 비롯한 규제완화로 산업내 경쟁이 격화되고, 기존 경영구조의 개편이 예산된다. 다빈도 소량수송의 증가, 적기 수송의 증가, 유통산업에서의 수평적, 수직적 경쟁격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상거래 시스템의 변화 등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급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규제완화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화물자동차운송산업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별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업의 규제완화 성과 : 많은 신규진입으로 경쟁이 촉진되고, 운임인하가 이루어져 규제완화의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반화물자동차운송업의 규제완화 성과 : 상당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업보다는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 특수화물운송분야는 과거 최저등록대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므로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제1장 서론

제2장 화물자동차운송업의 산업정책
제1절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송업의 산업정책
제2절 외국 화물자동차운송업의 정책사례

제3장 규제완화효과 분석방법론과 분석사례
제1절 규제완화 효과분석을 위한 방법론
제2절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규제완화 효과분석 사례

제4장 규제완화 효과분석
제1절 규제완화의 주요내용
제2절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
제3절 운송실태조사를 통한 분석

제5장 향후 규제완화 과제
제1절 규제완화의 평가
제2절 규제완화의 과제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