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우리나라는 1960년대 급격히 경제성장을 하면서 대도시의 교통문제가 심화되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규모로 수송 가능한 대형 중량전철에 주목하였습니다. 이후 국내 도시철도 건설 과정에서 1990년대 지방 대도시에서는 중형전동차 중심의 지하철을 건설하였고 2000년대는 고가형 경량전철을 많이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선에서 예상하였던 이용수요만큼의 수송실적이 나오지 않아 운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비용이 저렴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트램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도시교통체계를 변화 시키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충분한 사전 고찰과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본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철이 빠르고 정확한 중단거리 대량수송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트램은 철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접근성이 뛰어나며 친환경적이며 교통약자와 보행자를 배려하여 교통복지측면과 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도시의 미관을 돋보이게 하여 도시의 랜드마크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신노면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트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의 건설‧운영 사례 및 기술적‧비용적 특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현 상황에서의 트램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램 사업을 도입시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트램의 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의 각종 편익 항목 산출방안과 건설 및 운영 관련 제도의 정비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은 학술적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들이 신노면 대중교통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연구결과가 한국의 성공적인 트램 도입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위해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원내‧외 자문위원님께 연구진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4



제2장 신노면 대중교통시스템 개념 및 현황 / 5

제1절 신노면 대중교통시스템 개념 / 5

제2절 트램의 건설 및 운영 사례 / 21



제3장 트램 도입 관련 국내 여건 분석 / 30

제1절 국내 추진 현황 / 30

제2절 트램 관련 법‧제도 현황 / 33

제3절 트램 도입의 필요성 / 38



제4장 트램 도입 관련 제도 정비방안 / 56

제1절 투자평가 체계 개선 및 보완방안 / 56

제2절 건설 및 운영 관련 제도 정비방안 / 104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16

제1절 결론 / 116

제2절 정책 제언 / 123



참고문헌 / 125



Abstrac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