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안정화 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2-1-1. 현 정부에서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철도지하화를 통해 낙후 구도심을 새로운 성장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사업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함
- 국정과제 중에서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 해당

2-1-2. 또한, 서울을 비롯한 광역지자체들은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를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역쇠퇴 등에 대비하고자 민선 8기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2-2.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2-2-1. 도시 내 위치에 상관없이 철도는 그간 도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도심 생활권을 단절하고 한정된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등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시민들의 지하화 요구 등 주변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철도는 도심의 핵심 교통수단이나 지상철도는 소음 등으로 주변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도시공간을 단절시켜 슬럼화 등 도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함

2-2-2. 이에 대도시권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여 그 상부 부지에 공원 등 공공시설과 주택, 상업시설이 복합적으로 자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철도 폐선을 활용한 경의선 숲길 조성은 도시 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함
- 그간 철도에 순응하던 주변 주민들도 소득증가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고 경의선 숲길 등을 체험하면서 철도 지하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3.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지상 철도시설로 인해 낙후된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철도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목적을 가짐
 
3-1.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로서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의 일부에 해당하여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3-2.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 본 연구는 본원의 33개 실천과제 중 도로·철도·공항 등 SOC 투자계획과 지역균형발전에 해당하는 주제로 정관상 설립목적에 부합함

4. 주요 연구내용  
4-1. 지상철도로 인한 낙후 도심지역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낙후 도심지역 현황 분석
- 낙후 도심지역 문제점(기형적 교통체계, 생활권 단절 등) 진단
- 철도 지하화 당위성 도출 
 
4-2. 지상철도 부지 활용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4-2-1. 폐선부지(시설) 활용 사례 분석
- 서울 경의선 숲길, 미국 하이라인 파크 등
- 사업 성공 요인 분석
- 도시 공간 구조 변화 분석

4-2-2. 지하화를 통한 철도부지 활용 사례 분석
- 파리 리브고슈, 독일 슈투트가르트21 등
- 단계별 이해당사자 갈등 요인 분석
- 도시 공간 창출 및 활용 방안 분석

4-2-3. 지자체별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사례 분석
- 사업별 목표 및 전략 분석
- 철도지하화 사업 부진 원인 분석

4-3. 낙후 도심지역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모델 제안
4-3-1. 철도지하화 사업 부진 요인 해결 전략
- 사업비 조달, 리스크 관리 어려움, 사회경제적 효과 개량화, 다양한 이해당사자, 관련 법령 미비, 민간협업의 어려움, 통합개발 추진 모델 미비 등

4-3-2. 낙후 도심지역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모델(안)
- 공공 개발 모델
- 민간 개발 모델
- 상하 공간 분리 후 개발 모델(혼합형)
 
4-4. 낙후 도심지역 철도지하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공간 창출 전략
4-4-1. 미래형 도시공간 개념 정립
- 2D에서 3D로
- 문제가 모이는 오목한 공간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볼록한 공간으로
4-4-2. 낙후 도심지역 철도지하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공간 창출 전략
4-4-3. 철도지하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공간 창출 효과 분석
 
4-5. 낙후 도심지역 철도지하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철도지하화 관련 현행 법·제도 검토
- 철도지하화가 동반된 미래형 도시공간 창출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5. 연구 추진방법
 
5-1. 문헌조사
- 도로, 철도 등 교통기반시설 지하화 관련 자료 및 문헌조사
- 철도부지 상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홍콩,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법적, 제도적 장애요인 등 분석

5-2. 관련자 인터뷰
- 낙후 도심지역 철도시설 활용 관련 문제점 분석을 위한 관련자 인터뷰
 

5-3. 연구방법론
5-3-1. 지상철도 선로 주변 공동주택 단위면적(㎡) 공시가격 시계열 분석
- 지상철도 선로를 지하화한 지역의 주택과 지상철도 구간의 주택과 비교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구축
5-3-1 계량 분석기법 등을 이용한 지하화 도입 효과 측정
- 지하화 구간과 지상철도 구간의 그룹별 주택가격 영향 분석 및 평가

5-3-2. 상부 개발에 따른 도시공간 창출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및 분석
- 분석 대상 구간(site) 설정
- 상부 부지의 도시공간 창출 규모(가용부지) 설정 및 Land Value 상승효과 추정

6. 기대효과
6-1.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지상철도 선로 주변 공동주택 단위면적 공시가격 시계열 분석
- 상부 개발에 따른 도시공간 창출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및 분석
 
6-2.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철도지화화 방안 마련을 통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 낙후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거점화 지원
 
6-3. 기타 기여도
- 시민 수용성 증대

7. 연구기간

- 2023.1.1~2023.10.31

#낙후 도심지역
#지상철도
#철도지하화
#미래형 도시공간
#underdeveloped urban area
#ground railway
#burying railways underground
#futuristic urban sp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