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우리나라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 이에 ODA와 PPP를 연계하여 교통ODA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부문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주요 연구 결과 ○ (ODA와 PPP의 연계 의의 및 동향 분석) ODA와 PPP의 연계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국제개발사업에서 ODA와 PPP의 연계 동향을 시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ODA와 PPP의 연계 시사점 도출 ○ (ODA와 PPP 연계사업의 국외사례 및 시사점 도출) WB, ADB,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원조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ODA와 PPP의 연계 제도 및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의 ODA와 PPP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현안과제 제시) 우리나라 ODA와 PPP의 연계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ODA와 PPP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책 등에 대한 현안과제를 분석하여 제시 ○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전략적 시사점 도출) 해외사업에 종사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해외사업 추진상의 장애요인을 정리하고 ODA와 PPP의 연계 효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 ○ (교통분야 ODA와 PPP 연계사업의 추진전략 제시) SWOT 분석을 통한 교통분야 ODA와 PPP 연계사업의 추진전략을 사업준비단계, 사업발굴단계, 사업수행단계, 사업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사업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금융활성화 및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ODA와 PPP의 연계활성화 방안을 제시 ■ 정책 제언 ○ KOICA의 개발조사사업에 지원하는 자금의 일부는 ODA와 PPP의 연게사업을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시행 ○ ODA 사업 선정 과정에 민간부분이 참여하여 ODA와 PPP의 연계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 ○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ODA와 PPP 연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요구 ○ 개발도상국의 특성상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해외사업 DB센터 신설 및 운영 필요

요약 / xi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4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 5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ODA와 PPP 연계 의의 및 동향분석 / 10

제1절 ODA와 PPP 연계 의의 / 10

제2절 ODA와 PPP 연계 동향분석 / 16



제3장 ODA와 PPP 연계사업의 국외 사례 / 26

제1절 다자간 개발기구의 ODA와 PPP 연계 정책 / 26

제2절 주요 원조국 사례 및 시사점 / 35

제3절 교통 ODA 사업의 PPP 추진 사례 및 교훈 / 51



제4장 우리나라 ODA와 PPP 연계 현황 및 과제 60

제1절 국내 ODA 추진 현황 및 현안 과제 / 60

제2절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추진 현황 / 67

제3절 우리나라 ODA와 PPP 연계 현황 / 75

제4절 PPP와 연계 가능한 교통 ODA 사업 / 78

제5절 우리나라 ODA와 PPP 연계사례 / 86



제5장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ODA와 PPP 연계의 과제 및 시사점 / 94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94

제2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 96

제3절 시사점 / 123



제6장 교통분야 ODA와 PPP 연계사업의 추진전략 / 125

제1절 교통분야 ODA와 PPP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추진전략 / 125

제2절 사업단계별 추진전략 / 129



제7장 ODA와 PPP 연계정책의 활성화 방안 / 143

제1절 해외 PPP 사업의 금융 활성화 방안 / 143

제2절 ODA와 PPP 연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168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활용방안 / 196

제1절 결론 / 196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 200



참고문헌 / 203



부록 / 207



Abstract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