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신희철 선임연구위원, 이훈기 선임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정부정책 지원 필요성
⊙경제성장에 따라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격상된 우리나라는 교통물류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진출과 교통부문 정책 및 발전 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자 교통분야 해외진출 지원정책 시행 중
- (교통 분야 공적 원조 및 개발협력 증대) 정부는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 중 2022년 기준 교통부문 ODA 규모는 우리나라 ODA 중 높은 비중(12.0%)*을 차지* 보건(13.3), 교통(12.0), 인도적 지원(11.4), 교육(9.3), 공공행정(8.5) 순
- (국제기구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수요 증가) WB, ADB, JTTRI, EASTS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지식공유,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유관기관 및 개발도상국 정부 기관의 개별적 협력 요청에 대응 필요
- (해외교통사업의 유형 변화) 기존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에서 나아가 법․제도 개선, 민관협력사업, 사후관리와 같이 교통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요구

2-2. 국제협력 플랫폼 활성화
⊙교통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여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은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자 본 사업을 기관 차원의 국제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교통부문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과 관련된 정부정책 지원 
- 국제기구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활동(국제세미나, 공동연구, 지식공유,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수행 
- 해외시장진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배포를 통한 민간의 해외진출 간접 지원 
- 한-베 교통인프라협력 지원

3. 연구 목적
3-1. 국제기구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식공유 활동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과 지식교류 활동(공동연구 및 공동 세미나 등)을 통해 교통부문의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교통물류 우수사례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식공유 확산
- WB(매년 11~12월), 일본 JTTRI(매년 11월), ADB, EASTS, OECD/ITF, CEREMA, UNESCAP, 중국 ICT, 스웨덴 VTI, CityNet 등
- 양 기관 간 정기 세미나/워크숍 주관 또는 지원, 공동연구 지원, 대면/비대면 역량강화연수 (LUTP 및 기타 요청 연수) 수행 및 지원 등
 
3-2. ODA 중점협력국 대상 교통ODA 협력 확대
⊙우리정부의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교통ODA 협력 규모 지속적 확대
- (정부의 교통분야 해외진출 지원정책 지원 필요) 우리 정부가 선정한 중점협력국과의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교통물류 관련 국제협력 요구의 지속적 증가 추세, 특히 베트남 등 ASEAN 국가와의 협력 증대
- (한-베 교통인프라협력 지원) 고속 성장중인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등과 관련한 주요 교통 현황 수집 및 베트남 현지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민·관·학 협력 다각화

3-3.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교통DB 구축
⊙국내 교통물류부문의 정책 시행과 기술개발 경험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내기업의 신규시장 확보 지원
- 국토부 및 해외건설협회와 협의하에 글로벌 교통 DB (O/D, 네트워크, 통행량, 교통시설 등)를 구축하여 해외 주요 시장의 교통 관련 정보 제공 
-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교통물류부문의 우수사례를 보급하여 민간부문의 신규 시장진출 가능성 제고
⊙중점협력국 신규 교통ODA 사업 기획 및 발굴
- (기획연구 수행) 중점협력국 중 연 1개국을 선정하여 현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대상국 교통부처와 네트워킹 구축 및 교통부문 문제점 진단, 개선방향, 향후 ODA 사업 추진방향 도출

4. 주요 연구내용
4-1. 목표 및 방향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 공고화 및 협력기관의 다각화
- WB, ADB, OECD-ITF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기존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2019년부터 시작된 EBRD와 협력체계 공고히 구축
- IDB, AIIB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다각화
⊙협력대상 국가의 다각화
- 동유럽, 중앙아시아, 남미 등 대상 지역의 확대를 통한 역량 국제화 모색 
- 또한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교통ODA사업 기획 및 발굴 지원을 위한 중점협력국 기획연구 수행
⊙글로벌 DB의 구축을 통한 지원 강화
- 국토부, KOICA 등 국내 원조기관의 기 수행사업 교통자료를 확보하여 진출 대상 국가에 대한 교통부문 데이터(O/D, 네트워크, 수단 분담률 등), 사회경제 지표, 정책 동향 등 제공 
- 시범 웹사이트 구축 등 DB 시스템 활성화 방안 모색 
- 국토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DB의 공유체계 구축 및 제공

4-2. 주요 사업내용
⊙국제기구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식공유 활동
- 국제기구 및 해외 유관기관과 지식교류 활동
· 공동연구 및 공동 세미나 개최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유관기관과 지식교류 활동을 통해 교통부문의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국내 정책에 반영하여 정부를 지원하며, 본원 전문가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
· 중점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지속 운영하고, IDB, AIIB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다각화 
-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행
· 한국의 교통물류 우수사례 콘텐츠를 발굴 및 체계화하고, 국제기구의 지식공유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여 성과 확산 및 연구역량 국제화 도모
· 자체 개발한 지식공유 콘텐츠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행 
·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 주도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행 및 지원(World Bank- ADB-KOTI 교통지도자 양성과정 (LUTP), EBRD 및 주요 협력국 정부) 
⊙교통ODA사업 기획 및 발굴 지원을 위한 중점협력국 기획연구 수행
- (배경) 국토교통ODA는 Bottom-up 중심의 사업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도국의 수요와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부합하는 ODA 기획 및 발굴에 어려움 존재
- (목적)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현지 정부 및 전문가와 협력한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수원국 수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교통부문 ODA사업의 기획과 발굴 지원 
- (방법) 매년 중점협력국 중 1개국을 대상으로 교통물류부문 ODA 현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현지 정부와의 협력 조사를 통해 대상국의 교통부문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ODA사업 추진방향 도출
⊙한-베 교통인프라협력 지원
-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등과 관련한 주요 경제지표 및 해당분야의 주요 동향(인프라 및 현황조사) 등에 대한 현황 및 최신 정보 DB를 제공 받아 베트남 현지 최신 정보 선점 가능
- 또한 이를 통해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베트남 내 후속사업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베트남 현지 기관(기획투자부, 교통부, 지자체 등)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 네트워킹 구축과 민관협력사업 정보 파악 가능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교통DB 구축
- (배경) ODA 및 PPP사업을 포함한 교통부문 글로벌 사업의 수요와 투자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신뢰성 높은 교통수요 분석 및 사업평가 시행 요구
- 신뢰성 높은 교통수요 분석을 위해서는 기초DB 구축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나, 개별 ODA 사업에서 예산을 들여 구축한 교통수요 분석용 DB가 사업종료 후 관리되지 않고 사장 
- (목적) 정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교통사업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여 글로벌 교통 DB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ODA 및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시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교통수요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DB (O/D, 네트워크, 통행량, 교통시설 등)로 제공
- (방법)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수집된 기초자료(사회경제지표, 교통시설 현황, 교통수단별 보유 현황, 수송실적, 교통수요 및 사업평가 관련 지표)를 확보하여 글로벌 DB를 구축/보완하고, 관리·공유 체계 마련

5. 연구 추진방법
5-1. 위탁용역 
⊙글로벌 교통 DB 플랫폼 구축 및 유지관리 
-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ODA 실적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수행하여 수집한 해외 교통 DB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 필요
- 글로벌 교통DB에 구축할 사례 국가 및 도시의 교통DB를 확보하여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데이터의 체계화 및 시각화를 보완하고 플랫폼의 시스템 안정성 확보
- 2023년도 본 사업에서 추진한 영문보고서의 DB화
⊙한-베 교통인프라협력 지원
- 베트남 교통인프라 동향 업데이트를 통한 베트남 교통인프라 분야별 사업 지원 및 참여방안 제시
- 모빌리티 변화에 따른 교통물류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베트남의 신규 교통분야 및 물류분야의 여건 변화에 대비한 대응방향 제시
- 코로나 19 이후의 베트남 교통·물류 분야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여건 변화의 예측에 맞춤 정책 방향 제시

6. 연구기간
- 2024.1.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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