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교통부문 복지정책의 개념을 정의하고, 교통복지정책의 필요성 증명 ○ ‘2014년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교통복지의 유형’ 정의 ○ 교통복지정책의 평가를 통해 사회적 편익 등 시사점을 도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적 활용방향을 제안 ■ 주요 연구 결과 ○ 교통복지의 개념을 ‘국민의 교통이용에 따른 사회적 소외 또는 배제에서 벗어남은 물론 부가적인 효과, 즉 안전, 편의 개선과 예상치 않은 경제적 성과 모두를 의미’함으로 정의 ○ ‘교통부문 복지편익 산정모델’ 제안 ○ 지하철경로무임승차는 65세 이상 노인의 활동을 증가시켜, 2012년 기준 자살감소(617억), 우울증 감소(322억), 교통사고 감소(1,152억), 의료비절감(230억), 기초생활급여 예산 감소(908억), 관광활성화(131억) 등의 편익을 발생시킴 ○ 반면 비용은 같은 해 기준 1,859억으로 비용편익(Benefit/Cost)분석결과 1.84로 사회적 가치가 높은 정책임을 증명 ○ 지하철 경로무임승차 외에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대중교통공영제, 교통안전시설, 교통편의 제고 투자, 대중교통 노후시설 개선 등도 복지편익 계량화 가능 ■ 정책 제언 ○ 교통부문 복지편익 개선 정책사례 발굴 및 편익 계량화 추진 필요성 제안 ○ 계량화가 가능한 경우, 교통SOC 투자평가시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교통부문 복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원 분담체계(기재부, 국토부, 복지부 간 재원 분담체계)의 개선 제안 ○ 국회차원의 ‘교통복지포럼’ 창립 및 운영 제안(가칭 ‘교통복지법’ 제정 목표) ○ 국토교통부 내 가칭 ‘교통복지국’ 또는 ‘교통복지정책관’ 신설 및 5년 단위 ‘교통복지개선 기본계획 수립’ 제안

요 약 / xi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수행방법 및 범위 /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교통부문 복지정책의 개념과 현황 / 9
제1절 교통부문 복지의 개념과 중요성 / 9
제2절 교통부문 복지정책 현황과 시사점 / 15
제3절 해외 교통복지정책 현황 / 26


제3장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방안의 구상 / 33
제1절 교통부문 복지효과 효과분석의 이론적 고찰 / 33
제2절 교통정책 효과분석 현황과 문제점 / 36
제3절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개선방안 / 50


제4장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및 시사점 / 54
제1절 교통부문 복지정책의 효과분석 대상 / 54
제2절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 54
제3절 지하철 경로무임승차제도의 복지효과 분석 / 65


제5장 결론 및 정책 활용방안 / 129
제1절 결론 / 129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 131
제3절 추진로드맵 및 역할 분담 / 133


참고문헌 / 135
부록 / 139
Abstract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