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2013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물류분야에서도 경제 민주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선진화 등이 정책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 발굴 및 추진, 사후평가를 위한 정책통계 기반 구축이 시급한 실정 ○ 물류산업이 국내 사업매출 및 고용의 약 3%를 차치하는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물류관련 정책 수립시 필요한 통계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 ○ 본 연구를 통해 물류산업 정책통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발굴한 신규정책통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주요 연구 결과 ○ (정책통계의 정의) 정책통계란 물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정부가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물류관련 통계 ○ (물류산업 정책통계 현황 및 문제점 검토) 물류산업 통계는 실용적인 분류체계 부재, 통합된 DB의 미구축으로 인하여 정보제공 비효율 발생, 통계부재로 인한 불명확한 정보 활용 등 다양한 문제 발생 ○ (물류산업 정책통계 니즈 조사 및 분석) 정부, 연구소, 관련기관 및 학계의 정책집행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물류관련 이슈 및 정책통계 니즈를 인터뷰 설문조사하여 신규 통계항목 발굴 ○ (정책통계 세부부문 설정 및 조사 주체, 대상 설정) 발굴된 70개의 통계항목을 정책 니즈와 이슈별로 분류하기 용이하도록 8개의 정책통계 세부부문을 설정하고 조사주체, 대상 및 조사주기 제시 - 8개 세부부문: 경영수지, 노동·고용, 안전, 운송, 시설·인프라, 기업지원, 기술, 기타 - 조사주체: (1안)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사업”에 물류정책통계조사 포함·추진 (2안) 국토교통부 정규사업으로 물류정책통계조사 추진 ■ 정책 제언 ○ 정책통계를 조사·집계·분석·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물류산업 정책수립 시 필요로 하는 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통계 세부분류체계를 더 세분화하는 연구필요 ○ 기초통계를 활용한 가공통계의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부가가치의 물류산업 정책통계를 생성함으로써 물류산업의 자생력강화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필요

요약 / x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3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 4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물류산업 정책통계 개념과 정립의 필요성 12

제1절 정책통계의 개념·범위 및 활용 / 12

제2절 물류산업 일반통계 현황 / 20

제3절 물류산업 정책통계 현황 및 문제점 / 32

제4절 정책통계 정립의 필요성 / 37



제3장 물류산업 정책통계 니즈 분석 / 40

제1절 신규 물류산업 정책통계 발굴방법 / 40

제2절 물류산업 정책수립·시행·평가 니즈 분석 / 41

제3절 물류산업 정책통계 이용 현황 / 53

제4절 신규 정책통계 발굴 인터뷰 조사분석 / 56



제4장 물류산업 정책통계 정립 및 조사 방안 / 64

제1절 정책통계 항목선정 및 분류 / 64

제2절 정책통계 조사방안 / 77

제3절 정책통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 / 82



제5장 결론 및 정책 활용방안 / 84

제1절 결론 및 정책 제언 / 84

제2절 정책 활용방안 / 85



참고문헌 / 91



부록 / 95



Abstract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