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이 연구에서는 30년 후, 또는 그 이후의 미래를 위해 수도권 대중교통체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미래의 변화된 사회·경제환경 하에서 이상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모색하고, 다소 먼 미래를 목표로 한 수도권 및 국가 차원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수도권 내부를 비롯한 사회 전체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GTX 건설과 같이 수도권 대중교통체계의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불완전한 대중교통체계를 지속가능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일관된 정책방향 없이 현안 문제 해결에만 치중하다보면 단기적으로는 개선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큰 비효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나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전망에 기반한 장기 대중교통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세부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단과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광역 급행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광역 대중교통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교통수단들의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여 광역 출퇴근 통행의 용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동성을 보장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분리시켜, 통합 교통 서비스 제공자가 수익을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재투자하거나 저소득층에 재분배하는 공공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금 측면에서는 규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장경제에 의한 자율결정 방식으로 전환하되, 통합 교통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자와 협상을 통해 개별 수단별 요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재정지원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한 보조금과 손실보전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송산업을 정상화시키고, 운영자에 대한 지원체계에서 이용자에 대한 직접 보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체계 혁신을 통해 교통혼잡이 완화되고 이용자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로 변화되는데 이 연구가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해당 보고서의 원문파일은 지식관리팀 출판담당자(044-211-3180)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