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배경

지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내 도시재생 및 도시재정비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전국 86개 지자체가 특별법에 맞추어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2014년 4월 국토부는 이 가운데 도시재생이 긴급히 필요하고 재생사업을 통해 주변 지역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13개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비 8천억원, 지방비 5천억원, 각 부처예산 7천억원을 포함, 연간 2조원의 사업비와 4조 9천억원의 기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기존에 지원이 부족했던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계획은 주민 체감 성과가 미약했던 점을 보완,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주민들이 빠르게 재생사업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여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주택개량사업, 소규모 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소규모 생활권 개선형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 살리기)으로 주도하고 있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5
제2장 도시재생사업의 이론적 고찰 및 추진 현황 ····························8
제1절 도시재생사업의 이론적 고찰과 국내 등장 배경 / 8
제2절 국내․외 철도시설 기반 도시재생 사례 / 17
제3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과 시사점 / 28
제3장 지방 중소도시 현황 분석 및 유형 구분 ·······························37
제1절 지방 중소도시 현황 및 여건 변화 분석 / 37
제2절 철도역 이용 현황 및 인구 규모별 사회경제지표 분석 / 45
제3절 철도시설 현황 분석 / 54
제4절 지방 중소도시 유형 구분 및 세부 현황 분석 / 60
제4장 철도시설 기반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델 구상 ·······················63
제1절 철도시설 기반 도시재생 사업구성요소 도출 / 63
제2절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 및 특성 분석 / 66
제3절 시범사업 대상지 중점 사업구성요소 분석 / 92
제4절 시범사업 대상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델 구상(안) / 96
제5장 정책적 활용 및 제도 개선방안 ·············································99
제1절 철도시설 기반 도시재생사업의 정책적 추진방안 ···········99
제2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분석 및 개선방안 ·······103
참고문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