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3% 내외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저성장과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투자 전략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로분야 역시 공공예산 투자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태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고용안전망 강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로SOC 투자는 경제 활성화,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분야이므로 한국판 뉴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대내·외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포스트 코로나 등)에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에 효과적인 뉴딜 관점의 도로SOC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하 원문 확인>

요 약 x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제2장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도로SOC 투자 현황 분석 6
제1절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 6
제2절 도로부문 관련 정책 변화 / 21
제3절 도로SOC 투자정책 현황 / 32
제4절 시사점 도출 / 57

제3장 도로SOC 투자를 위한 도로부문 전환적 뉴딜 개념 정립 60
제1절 뉴딜 정책과 전환적 뉴딜의 개념 검토 / 60
제2절 한국판 뉴딜 정책 개념 검토 / 66
제3절 도로부문 전환적 뉴딜 개념 및 기본방향 정립 / 74

제4장 전환적 뉴딜 관점의 도로부문 SOC 투자 전략 도출 78
제1절 도로부문 SOC 투자 전략 도출 방법 / 79
제2절 도로부문 SOC 투자 전략 / 88
제3절 전환적 뉴딜 관점의 도로SOC 대표 과제 발굴 / 96
제4절 전환적 뉴딜 관점의 도로SOC 대표 과제 추진방안 / 10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7
제1절 결론 / 127
제2절 정책제언 / 129

참고문헌 131

부 록 135

Abstract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