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국내ㆍ외 주요국 및 주요기구의 문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 추진현황을 파악하였다. 해외사례 분석 결과, 일본 및 영국은 CORSIA 대응 법령을 각각 2018년 및 2021년 수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 및 IPCC 등은 기존 탄소배출 감축수단의 탄소상쇄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하며 SAF 및 신기재 도입, 전기ㆍ수소 항공기 도입 등의 새로운 감축수단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요국 및 주요 단체 등은 SAF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인프라 개발 및 확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영국은 SAF 자체 생산 및 사용을 위한 법적ㆍ기술적 인프라를 마련 중에 있다. 독일 또한 SAF 의무 생산 할당량 관련 법을 제정(2021년)하고 있다. 일본은 SAF 원료 조달 및 국제표준화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 중이며, 영국은 SAF 생산 공장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헌조사 결과 주요 항공 선진국 및 주요기구는 SAF 및 신기재, 저공해 항공기 도입, SAF 법적ㆍ기술적 인프라 개발 및 확대 및 SAF 활성화 방안, CORSIA 대응 법령 수립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하 원문 확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주요국 탄소중립 대응 정책 현황 및 시사점 11 제1절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현황 및 전망 13 제2절 국제기구 국제항공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 현황 15 제3절 주요국 국제항공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 현황 35 제4절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56 제3장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중립 대응 정책 및 문제점 61 제1절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현황 및 전망 63 제2절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 대응 현황 및 체계 분석 72 제3절 국내 SAF 활용정책 분석 79 제4절 국제항공 탄소중립 대응체계 문제점 82 제4장 국제항공 탄소감축 방안 및 효과 분석 87 제1절 효과 분석 방법론 89 제2절 감축 수단 및 항공유 시나리오를 고려한 탄소배출량 전망 92 제3절 탄소시장 및 SAF 전망 고찰 105 제4절 탄소 비용 전망 및 시사점 도출 111 제5장 국제항공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응 전략 수립 119 제1절 정책 및 제도 측면 121 제2절 기술 및 운영 측면 134 제3절 단계별 추진계획 142 제6장 결 론 143 참고문헌 147 Abstract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