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최근 들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교통 부문에 대해서도 수송활동에 수반되는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social costs of transport)을 고려한 총교통비용(full costs of transport)에 대한 개념 도입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개별 수송수단에 대한 한계비용 추정값을 국가별로 제공하고 비교하기 위해 UNITE(UNIfication of accounts and marginal costs for Transport Efficiency)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구축되고 있는 다양한 교통비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교통투자 주체별 재원의 흐름을 파악하여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교통계정의 개발과 그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시된 국가교통계정은 현재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의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진단·평가하고, 교통운영기관의 재무적 생존가능성과 운영성과를 분석하며, 보다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분석방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중앙 및 지방정부, 교통운영기관에서 교통문제 인식, 정책의 분석평가, 새로운 대안 마련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발전되기를 기대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신 원내·외 자문위원들께 연구진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제3절 연구의 차별성 / 10

제2장 교통부문 계정의 현황 및 문제점 13
제1절 계정(account)의 정의 / 13
제2절 교통부문 회계 현황 / 19
제3절 해외 사례 / 37

제3장 국가교통계정의 구축 51
제1절 교통계정의 구성 / 51
제2절 국가교통계정의 구축 / 85

제4장 국가교통계정 구축결과 및 정책적 활용방안 106
제1절 2005년·2007년 기준 국가교통계정 / 106
제2절 교통계정의 정책적 활용방안 / 113
제3절 해외계정과의 비교 / 11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1
제1절 결론 / 121
제2절 정책제언 / 122
제3절 향후 개선방안 / 124

참고문헌 127
Abstract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