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995년 WTO 출범이후 FTA 체결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무역장벽 제거를 통해 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FTA 체결이 세계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래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2009년부터는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진행되어온 FTA 협상이 마무리되면 동북아 역내국가인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특히 한·중·일 FTA는 3국 모두에게 국내총생산, 수출,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등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향후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중·일 FTA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간의 본질적인 FTA로써 그 영향과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구조에서 중국, 일본의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자유무역으로 인한 교통물류부문의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FTA로 인한 교통서비스 부문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중국·일본의 WTO GATS 양허수준과 기존 FTA 체결국과의 양허수준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FTA 대비 교통부문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향후 한·중·일 FTA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보고서 작성과 자문에 참여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와 차별성 및 연구의 기대효과 / 7

제2장 국제교역 및 한국·중국·일본 교역 추이 분석 11
제1절 교역 현황 분석 / 11
제2절 한국·중국·일본의 여객운송 분석 / 20
제3절 한국·중국·일본의 화물운송 분석 / 23

제3장 한국·중국·일본의 교통물류산업 현황 29
제1절 한국의 교통물류산업 현황 / 29
제2절 중국의 교통물류산업 현황 / 38
제3절 일본의 교통물류산업 현황 / 44
제4절 한·중·일 3국의 교통물류부문 경쟁력 비교 / 51

제4장 한·중·일 FTA의 교통서비스 부문 영향분석 54
제1절 상품교역 증대 효과분석 / 54
제2절 교통서비스 교역 증대 효과분석 / 56
제3절 교통서비스 교역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80

제5장 한국·중국·일본의 FTA 및 다자간 협상 사례 분석 84
제1절 세계 각국 FTA 사례 / 84
제2절 WTO GATS 교통서비스 부문 양허 / 91
제3절 한국·중국·일본의 FTA 교통서비스 부문 양허수준 분석 / 100

제6장 한·중·일 FTA에 대비한 교통부문 정책방향 122
제1절 GATS 및 FTA 비교를 통한 교통부문 전략 도출 / 122
제2절 한·중·일 FTA 정책방향 / 132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7
제1절 결 론 / 147
제2절 정책제언 / 149

참고문헌 155
부 록 161
Abstract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