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정부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에 따라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으로 ‘5+2 광역경제권’ 개발을 추진 중이며, 광역경제권의 발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속철도역 주변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KTX 경제권 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 제안한 KTX 경제권 개발은 지역간 교통의 핵심 결절점인 고속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도시 내부의 새로운 활력을 창조하기 위한 성장 중심지역으로 설정하여, 광역경제권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특화된 지역발전정책입니다. 고속철도는 대표적인 지속가능 교통수단으로서, 광역경제권 공간구조의 변화 방향을 선도하는 기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경제권의 철도교통체계는 미래의 발전을 지원·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링크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주요 결절점에 해당되는 고속철도역에 대한 개발을 병행할 경우 지속가능한 광역경제권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고속철도 선진국인 프랑스에서도 국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속철도와 통합한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반드시 성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고속철도가 국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개발, KTX 경제권 개발, 지속가능교통체계 구축 등의 정책들 또한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만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경제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철도의 역할을 검토하고,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공간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장래 철도망 확충과 역세권 개발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 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형평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발전적 균형을 추구하며, 철도의 수송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발전축을 지원하는 목표 지향적 철도망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또한 광역경제권 발전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성장동력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에서 논의·제시된 연구결과들이 국가교통정책에 반영되어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는 철도교통체계 구축에 활용되고, 나아가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8

제2장 광역경제권 개발과 철도의 역할 16
제1절 광역경제권에 관한 고찰 / 16
제2절 광역경제권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 25
제3절 광역경제권 철도인프라 구축 효과 / 34

제3장 광역경제권 공간구조 변화 45
제1절 광역경제권의 사회경제적 변화 추이 / 45
제2절 고속철도 개통과 공간구조 변화 분석 / 66
제3절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과 전망 / 81

제4장 광역경제권 철도망 확충방향 95
제1절 광역경제권 철도교통체계 진단 / 95
제2절 철도망 확충 기본방향 설정 / 105
제3절 광역경제권 철도망 확충 방향 / 109

제5장 광역경제권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방향 130
제1절 광역경제권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 / 130
제2절 광역경제권별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현황 / 136
제3절 광역경제권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방향 / 15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0
제1절 연구결과 종합 / 180
제2절 정책제언 / 182

참고문헌 185
Abstract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