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공간은 교통거점시설 영향권 내 인구, 산업 입지 그리고 영향권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영향권은 초광역, 광역, 도시의 3차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선 국토골격 후 교통시설 배치’의 원칙하에 성장거점전략을 통해 교통시설과 무관하게 국토 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와 산업의 배치, 일상생활, 경제‧산업 활동 등이 실제로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시설과 괴리됨으로써 생활 불편과 사회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교통거점시설 영향권을 중심으로 교통시설과 인구 및 산업 배치가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공간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통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영향권을 설정하고, 인구 및 산업의 통행네트워크를 연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국토공간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국토공간 개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공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교통시설과 연계한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광역경제권별로 교통거점도시를 육성하며 교통거점도시 간을 고속교통수단으로 연결토록 하였습니다. 광역경제권 내에서는 통행네트워크 연계구조에 의해 공간구조를 형성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 국토공간구조의 골격을 통행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광역경제권과 통행네트워크의 연계권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거점도시를 중심으로 2차 교통 중심지와 주변 지역을 구성하여 통근, 의료, 쇼핑 등 동일 생활권으로 육성토록 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박소현 성신여대 지리학 박사과정 및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선 교통시설 배치 후 개발’의 원칙을 새로이 정립하고, 교통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한 인구와 산업 재배치의 당위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향후 국토 개발계획 수립 시 교통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한 국토공간 형성전략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공간구조의 이론적 고찰 / 9
제1절 공간구조 개념과 교통거점시설의 역할 / 9
제2절 전통적 지역개발 중심의 공간구조 이론 / 12
제3절 교통시설 중심의 신공간구조 이론 / 14

제3장 해외 사례 분석 / 23
제1절 교통거점시설 중심의 국토공간계획 사례 / 23
제2절 교통거점시설 중심의 대도시권계획 사례 / 35
제3절 시사점 / 39

제4장 우리나라 국토공간구조의 형성과정과 문제점 / 41
제1절 공간계획의 변화 / 41
제2절 교통계획의 변화 / 53
제3절 국토공간과 교통거점시설 연계의 문제점 / 62

제5장 교통거점시설과 공간구조 형성의 연계성 분석 / 68
제1절 교통거점시설 영향권 설정 / 68
제2절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광역경제권 간 공간구조 분석 / 91
제3절 광역경제권 내 공간구조 분석 / 100
제4절 연계성 분석을 통한 시사점 / 130

제6장 국토공간개편의 기본방향과 전략 / 132
제1절 국토 여건 변화의 Mega Trend / 133
제2절 국토공간 개편의 기본 방향과 골격 / 139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57
제1절 결론 / 157
제2절 정책 제언 / 158

참고문헌 159

부 록 161

Abstract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