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와 딜레마존 - KOTI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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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황색신호와 딜레마존 2025.05.21

황색신호와 딜레마존

# 황색신호란 ?
황색신호는 녹색신호가 종료되고 적색신호가 시작되기 전, 즉 통행권이 전환될 때 교차로 이용자에게 안전을 부여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진행의 의미인 녹색신호와 정지의 의미인 적색신호 사이에 물리적으로 바로 정지할수 없는 구간에 있는 차량이 안전하게 정지하거나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게 부여되는 완충시간입니다.

# 딜레마존이란?
딜레마존이란 녹색신호가 종료되는 순간 정지선에 너무 가까워서 안전하게 정지할 수도 없고 교차로를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도 없는 구간으로 정의됩니다.

<카드뉴스 그림참조>
◦ 황색신호는 이러한 딜레마존을 없애는 과정에서 산정한다고 합니다.
◦ 신호교차로에 접근 중인 차량이 황색신호가 등화되면 정지선에 멈춰야 하는 거리가 <그림2-1>에 x로 표기
◦ 정지선과 너무 가까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하는 거리는 <그림2-2>에 d(홍색등화시 정지선까지의 거리), w(교차로 폭), L(차량길이) 로 표기
◦ 딜레마존은 <그림2-3>과 같이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 x보다 거리 d가 더 작을 때 발생합니다.
◦ 이러한 딜레마존을 없애기 위해 x와 d를 같게 하는 황색신호를 제공합니다.

# 우리나라 황색등화의 문제점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속도별 정지시간 및 거리 비교 실험에 따르면, 주행속도별(50km/h, 60km/h, 70km/h, 100km/h)로 각각 2.46초, 3.58초, 5.90초, 10~11초의 정지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의 주행속도 고려 없이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신호교차로에서 3초의 황색 현시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일반적인 신호교차로 폭원을 고려하였을 때, 신호교차로에서 딜레마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딜레마존에서의 통행으로 인한 신호위반 발생 시, 차종별로 다음의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부과되며,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보험처리가 제한될 수 있어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거나 보험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모든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황색신호 딜레마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제안 정책과제 채택으로 경찰은 작년 10월부터 의정부시를 비롯한 충남 천안시, 대구 달성군 등 전국 4개소에서 차량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 장치(이하 “카운트다운 신호등”이라고 함)를 시범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호등에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신호 변경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해 둔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녹색등화에서 적색등화로 바뀔 때 급가속하는 차량이 증가하여, 장치 설치 이후에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시범 운영을 중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황색등화 의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구분				신호의 뜻
차량 신호등	원형등화	원형등화 황색의 등화	현재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경우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황색신호 등화의 정의 및 통행방법과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상의 정의를 비교하면 황색신호 등화 시점에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너무 가까워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는 경우 진행금지를 예외로 하는 문구가 필수적입니다.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경우’의 ‘안전하게 정지’한다는 개념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개념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적정 기준이 요구됩니다.
운전자가 신호교차로에서 황색신호 등화 시전에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조건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감속도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적정한 안전 감속도를 기준으로 교차로 제한속도 및 교차로폭 등의 황색신호와 관련된 요인들을 고려하여 교통노면표시의 위치를 산정한 후 매뉴얼화 하는 방안이 제안됩니다.

* 해당 카드뉴스는 수시연구보고서 ‘신호교차로 통행권 전환시간 정의 재정립 연구’을 일부 수정·보완한 뒤 제작하였습니다.

✅ 연구보고서 자세히보기 : 신호교차로 통행권 전환시간 정의 재정립 연구 - KOTI 한국교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