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배범준 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관련 정책현안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 최근 민자고속도로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19.12월 상주영천, '23.1월 안양성남)가 발생하는 등 민자고속도로 안전 및 서비스수준 관리에 대한 체계적 접근 필요성 강화
 -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관계부처 합동,’21.3.25.)은 ‘사고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는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효과 불투명함
 - 최근 발생한 민자고속도로의 방음터널 화재 사고 대책으로 시설 개선 추진 중이나 재원 조달 방안 마련 필요
⊙ 대내외적 경제 여건의 급변, 규제 강화 등으로 민간시장에서의 신규사업 제안, 건설ㆍ운영 여건은 악화 중임
 - 최근의 금리ㆍ물가 급증, 건설경기 악화, 지하도로 설계지침 등 관련 규제는 강화되어 비용 상승 압박이 커지고, 통행료 관리 정책으로 인한 운영수입 규제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도입된 손익공유형(BTO-a) 사업으로 대부분의 민자도로사업이 최근 추진되고 있어 정부의 비용분담 위험이 증가

2-2. 연구의 필요성 및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정부의 도로부문 SOC 투자예산 규모는 감소되는 가운데, 민자고속도로의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
 - 최근 5년간 도로 SOC 투자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평균 26.3% 감소
 - 2022년 기준 민자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총연장의 약 18% 차지(수도권은 약 50%)
⊙ 국내 민간투자제도는 민간투자법 제정 이래로 30년 가까이 발전되어 왔으나, 대부분 사업의 위험 배분에 관한 제도적 변천이 주를 이루었음
⊙민자도로 계획ㆍ건설ㆍ운영관리에 있어 사업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업무 절차 및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강화 방안을 구상하고 관련 법ㆍ제도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3. 연구 목적
3-1. 재정ㆍ민자 고속도로의 사업 및 시설 관리 현황 및 성과를 비교하고 민자사업 생애주기(계획, 설계, 건설, 운영) 전반에 걸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시스템 및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교통 안전, 지ㆍ정체 등 재정-민자 고속도로의 운영관리 현황 및 성과를 비교
- 현행 민자도로운영관리시스템(PHOMS) 및 이와 유사한 재정고속도로 운영관리 시스템 현황을 비교ㆍ조사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업무 연계 현황을 조사
- 민자도로사업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관리운영기간 종료 후 대책 등 사업의 생애주기에 걸쳐 관리ㆍ지원 제도 및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기 구축 시스템과 연계성 강화방안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안을 제시
 * 사전검토, 적격성 조사, 제3자 제안 공고, 제안서 평가,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운영평가 등

3-2.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업무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본 과제 수행에 가장 적합
 - 제3자 제안 공고 ~ 협약체결, 운영평가 등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제안 사업의 사전검토까지 업무범위를 확대
 
3-3.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 본 과제는 민자도로의 관리ㆍ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및 법ㆍ제도 개선 연구로 연구원 정관상의 설립목적에 부합함

4. 주요 연구내용  
4-1. 고속도로사업 관리·지원 체계 및 법·제도 현황 조사 및 비교분석
⊙ 재정·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추진 단계별 관리 조직, 시스템, 관련 법·제도 조사
-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유료도로법 제27조의 5에 근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가 지정·운영 중이며, ‘민자도로운영관리시스템(Private Highway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이하 PHOMS) 활용 중
- 재정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구축·활용 중인 벤치마킹 시스템 및 관련 제도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현황 및 특성 조사

4-2. 재정ㆍ민자고속도로의 관리·운영 성과 비교
⊙ 교통량, 지·정체, 교통안전, 재무성 등 다양한 측면의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재정노선과 민자노선의 성과 및 추세에 대한 정량적 분석 수행
- 구간별·노선별 통행속도, 교통사고 데이터를 활용한 정시성, 교통사고 빈도 또는 심각도 비교
- PHOMS 운영관리 데이터, 경영공시, 재무제표 등을 활용한 연도별 교통량, 운영 수입 및 비용 등 재무적 지표 비교

4-3. 민자고속도로의 관리·지원 강화를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 수립
⊙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업무-PHOMS 시스템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업무체계 및 시스템 강화 방안 제시
- 관리·운영 성과 향상을 위한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 단계별 업무 개선 방안 제시
- 단위 업무별 활용 데이터 정의 및 PHOMS 시스템 연계도 정의
⊙ 민자도로사업 관리·지원 성과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방식, 담당 업무 범위, 인력 구성 및 규모 등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개정안 제시
- 민자도로사업의 성과관리 지표 도입, 교통안전관리대책 및 지·정체 개선 계획 등 신규 제도 도입 방안과 민자도로 운영평가, 유지관리대책 수립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방안 수립 등

5. 연구 추진방법
5-1. 연구방법론
⊙ 국내외 문헌검토
- 고속도로사업 관리ㆍ지원 성과 평가 지표 관련연구 고찰
- 교통안전 강화, 지ㆍ정체 해소 등을 위한 사업관리 개선 관련 현행 법ㆍ제도 조사
⊙ 데이터 기반 고속도로 성능 평가 및 통계분석
- (교통안전) 횡단면ㆍ패널ㆍ지리가중 모형 등 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 빈도, 사고심각도 모형 구축, 교통사고 위험구간 선정 지표 등 적용
- (지ㆍ정체)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 혼잡구간 선정 지표 등 적용
- (재무성) 노선별 운영수입, 운영비용, 재정지원금 지급 현황 등 비교분석
⊙ 시스템 및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 고속도로 운영 및 민자사업 관계기관, 전문기관 소속 산ㆍ학ㆍ연 전문가 자문
- 고속도로사업 성과 평가 및 개선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6. 기대효과
6-1.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재정-민자고속도의 관리 및 운영 성과 비교측정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표 및 모형을 구축하고 적용가능성을 입증

6-2.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민자도로사업의 운영관리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사업 대비 민자사업의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ㆍ제공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국토교통부의 민간제안 고속도로 사업의 사전검토제도(가이드라인 포함) 개선안, 제3자 제안공고ㆍ평가ㆍ협약체결 시 관리ㆍ대응 전략 제공
⊙ 민자도로사업의 안전성, 편의성 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시스템 구축 방안과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범위 관련 유료도로법령 개정안 제시

6-3. 기타 기여도
⊙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7. 연구기간

- 2024.1.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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