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백승한 부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우리나라 공항 개발은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계획 대비 사회적 갈등과 합의, 타당성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공항개발 및 운영은 주변의 복합도시, 연계교통 등 개발로 성장거점이 될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로 국가차원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 지방 차원에서는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중요
⊙현재 공항개발은 가덕도 신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새만금공항, 제주제2공항, 대구공항 통합이전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 대비 늦어지고 있음
⊙특히, 가덕도 신공항은 ‘07년부터 시작되어 ‘22년 예타 면제까지 수차례 연구용역을 거쳤고, 대구통합이전은 지자체의 합의 절차 등으로 지연됨

2-2. 현재 공항개발사업은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 사전타당성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고시 → 기본 및 실시설계 → 실시계획 승인·고시 → 공사 착공 및 준공(개항)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타 SOC 절차는 다음과 같음
⊙타분야 개발 절 차와 함께 해외 국가 공항개발 성공과 실패 사례의 추진 절차를 통해 차이점 분석과 행정절차 및 법 제도 개선 마련

2-3. 공항개발 사전 검토 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항의 영향권, 시간 및 접근 교통, 장래 통행 교통 개발 계획에 따른 검토, 공항개발 부지 사회경제 지표 분석 등을 검토로 개발의 필요성과 국가 종합 계획 차원에서 연구가 미흡하며 계획시 검토 필요

2-4. 효율적인 공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해 국내외 공항의 수요, 공항의 규모,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여 정책 지표 마련
⊙우리나라 공항이 경쟁력 및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주요 해외 공항 국제간 비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경쟁력이 어느 수준(우위 또는 열위)인지와 같은 정책 지표가 부재

3. 연구 목적
3-1.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항개발과 운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2. 이를 위해 타 SOC 개발 추진 검토 및 법 검토, 해외 공항개발 및 운영 절차 검토와 현황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과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정책의 지표를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4.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4-1.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산업에서 공항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중 하나로써 국가 경쟁력과 지역 경제 개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 이해관계자 간 합의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어 공항 개발이 적기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음

4-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항개발과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 절차를 다각적이고, 해외 성공사례 절차 등을 통해 법, 정책 및 제도적 제언을 하고, 공항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정책 지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5. 주요 연구내용
5-1.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2. 선행 연구 고찰 및 현황 검토
⊙공항 개발 추진 현황 및 실적
⊙해외 공항개발 사업 검토
⊙시사점 도출

5-3. 공항 개발 및 운영의 절차적 검토
⊙우리나라 다른 교통수단 SOC 추진 절차
⊙공항시설법 등 관련 공항개발법 검토
⊙해외 공항개발법 검토와 차이 분석
⊙시사점 도출

5-4. 공항 개발 및 운영의 효율적 추진 방안
⊙전문가 그룹 자문을 통한 SWOT 분석
⊙관련 법 개정 방안 마련
⊙자료포락분석(DEA)를 활용한 국내외 항공 및 공항 비교
- 연도별, 국가별(필요시 공항별) 패널자료 활용
- 소유 및 운영 주체별 분류를 통한 분석
⊙연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도출

6. 연구 추진방법
6-1. 공항 개발 및 운영 전문가 그룹 자문을 통한 SWOT 분석 

6-2. 우리나라 공항 개발과 운영의 효율적 추진방안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기존 공항개발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6-3. 자료포락분석(DEA)를 활용한 국내외 항공 및 공항 비교 검토
⊙연도별, 국가별(필요 시 공항별) 패널자료 활용
⊙추이 비교, 국제적 위상(우위, 열위) 분석
⊙국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공항정책 벤치마킹과 사사점 도출

7. 기대효과
7-1.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DEA분석을 통한 방법론 기여

7-2.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항개발과 운영 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 마련 

8. 연구기간
- 2024.1.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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