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사업책임자 
- 서종원 연구위원 

2. 사업 필요성 및 목적
2-1. (정부 국정과제 지원)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평화의 한반도 구축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및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를 국정과제로 제시함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 준비)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종합,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하며,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으로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 도모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4개국과 협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

2-2. (남북 및 국제정세 변화) 2022년 이후 COVID-19 사태의 여파로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분쟁 격화 등 서방-반서방진영의 결집과 대립이 가속화되는 양상임
⊙세계적인 유동성 과다와 인력난, 물류난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
⊙경제의 불안정은 한정된 자원을 확보하고 국내 여론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가별 극단주의, 모험주의의 발호로 이어지며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현실화
⊙중국은 2022년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동시에, 양안(중국-타이완) 통일에서 무력 사용도 가능함을 천명하였으며, 미국은 2023년 들어 對중국 반도체 규제를 가속화하는 등 미-중 분쟁은 군사·비군사 영역으로 전방위 확대 양상

2-3. (북한정세 및 경제협력 환경 변화) 북한은 2017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대외무역이 퇴조, 2020년 이후 COVID-19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와 대규모 수해 등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악화됨
⊙COVID-19의 대응책으로 국경을 전면 봉쇄, 대외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73%로 감소하는 등 경제제재 피해 가중과 함께 대규모 건설사업 및 관광산업에도 타격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의 완수에 실패한 상황에서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에는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들’을 제시하면서 12번째 목표로 ‘철도화물수송’을 제시
⊙기존 COVID-19 사태를 국경봉쇄 및 국내 이동통제를 통해 차단하고 있었으나, 2022년 하반기 들어 북-중 및 북-러 철도운행이 재개되는 등 대외교류 회복 기조
⊙이와 함께 NLL 이남 수역에 대한 미사일 무력도발과 러시아의 점령지 합병지지, 2023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문에서 공개적으로 ‘신냉전’ 상황을 언급하는 등 신냉전 대립구도에 편승하는 강경책을 지속

2-4. (현재 추진 가능 협력사업 발굴 필요) 우리 정부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 노력과 발맞추어, 남북 및 동북아 교통물류 협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핵화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한 사업 발굴이 필요함
⊙우리 정부는 2022년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 기존 남북 합의를 성실히 계승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 진전 시 북한의 국제교류를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지원을 제시하였으며, 항만·공항과 연계되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 선도적·시범적인 교통인프라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 필요
⊙2024년 미국·러시아 대선 및 한국 총선을 통한 정치적 리더십의 교체와 동시에 추진 가능한 한반도 협력전략의 수립과 이를 위한 기초자료의 축적이 요구되는 시기

2-5. (초국경 협력방안 모색 필요)‘COVID-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를 이끌 환동해·환서해 협력 등 초국경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경제 활성화 및 회복은 단일 국가 및 진영만의 노력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이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게는 생존의 문제
⊙진영 간 대립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열전으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

2-6. (사업목적) 남북 교통물류 협력 여건 분석
⊙우리 정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미·중·일·러 4개국 협력 강화’ 등 국정과제와 ‘담대한 구상’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
- ‘담대한 구상’에서 제시된 항만·공항 현대화 및 연계 교통협력 사업 발굴,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남북중, 남북러 친환경 철도교통망 구축방안 등 연구
⊙북한 중심 동북아 교통물류 플랫폼 역할 수행

3. 주요 사업내용
3-1. (한반도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기반 연구) 북한 교통 상시 모니터링 확대 및 남북한 교통망 연결사업 연구
⊙북한 내 교통 인프라 개발 정책 및 관련 사업에 대해서 동향을 조사
⊙남북한 연결사업 진행 추이와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관련 정책지원을 위한 동향조사
 
3-2. (동북아 주요국 교통물류정책 조사분석)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국의 교통물류정책 및 대북인프라 전략 조사 분석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국가별 대외 교통물류 정책 조사 및 연구 지원
 
3-3. (북한 언론 동향 분석) 북한에서 발표하는 각종 언론자료를 분석하여 최신 북한 교통물류인프라 정책을 파악 정리
⊙노동신문, 북한 중앙TV 등 교통물류관련 보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시 대응전략 수립 및 지원

3-4. (자료집 발간) 북한 및 동북아 주요국의 교통인프라 기초 및 정책 자료집 발간

3-5. (동북아북한 교통웹진) 동북아북한 교통물류의 시의성 있는 이슈페이퍼 및 동향분석을 공유함으로 자료의 접근용이성 및 활용도 확대
⊙이슈페이퍼 1부 (월간 1회 동북아·북한 이슈페이퍼) 
⊙동북아 북한 국가별 주요 동향 (북한, 중국, 러시아 월간 교통 기사 동향과 포커스 제공)
 
3-6. (북한·동북아 교통물류 관련 기관과 정보교류)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통물류 기초자료 공유 및 교류 
⊙국내외 유수 기관과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동연구를 통한 정보 교류 활성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국내외 세미나 개최
⊙국내외 북한 및 유라시아 교통물류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교통, 경제, 산업 부문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 및 심도 있는 논의의 장 마련

3-7. (북한 교통물류 공간DB 구축) GIS, 구글어스 등 지리정보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한 포맷(shp, kmz 등)으로 북한 및 접경지역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인프라 위치정보 구축

4. 기대효과
4-1. 국가 아젠다 대외 홍보, 국정과제 발굴 및 정부정책수립에 실시간 지원

4-2. 정보‧자료 공급을 통하여 국내 관련 학문분야의 발전 및 일반인의 이해 증진에 기여

4-3. 국내 관련 전문가들에게 고급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북한 및 동북아 교통물류 관련 연구결과의 효용성 증진

4-4. 일반인의 이해도 증진을 통하여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

5.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5-1. 기본과제 수행에 필요한 북한 및 동북아 주요국의 교통물류 관련 기초 자료 제공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교통물류 계획과 정책, 최신 동향, 교통물류통계 등 제공
⊙동북아 국제 운송로(대륙철도 등) 관련 동향 제공

6. 연구기간
- 2024.1.1~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