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책임자
- 임서현 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도시화, 출산율감소, 고령화로 인해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 이로 인한 교통서비스 문제가 심각한 수준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의하면 교통 사각지역의 비율이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 공히 25%선에 달함 
⊙교통서비스의 악화는 지역 내 일상생활의 불편 야기 등 거주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인구 이탈 가속화, 거주민 삶의 질 악화 등 부작용을 양산

2-2. 국외에서도 비도시 지역의 교통서비스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노선버스 외에 수요대응형 교통, 공유 교통 등을 지방지역에 적용하고자하는 시도가 확산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존의 노선버스 중심의 교통서비스는 점차 공급비용의 과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교통 불편 해소에도 한계
⊙Innovations for Better Rural Mobility(ITF, 2021), Transforming Rural Mobility with MaaS(WORLD ECONOMIC FORUM, 2021) 등의 문헌에서는 비도시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제공 방안 및 우수 사례 등을 제시

2-3. 인구소멸지역의 교통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차기 정부도 “교통소외지역 zero를 위한 최소 생활 교통서비스 제공”을 공약의 하나로 제시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최저 교통서비스 제공이 필수로 규정
⊙어디에 살든지 생활용품 판매시설, 병원, 행정관청 등에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최소 생활 교통서비스 제공을 제시

3. 연구 목적
3-1. 지역특성, 거주 특성, 교통 특성 등을 바탕으로 적정 교통서비스 유형을 도출해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추진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공유교통서비스, 통합형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등 여러 유형의 교통서비스의 지역별 적용 가능성을 분석해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서비스 공급을 유도
⊙국내외 동향, 사례 분석, 기술발전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적 교통 서비스 구축 로드맵 마련

3-2. 인구소멸지역 등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적정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의 시행을 지원
⊙교통 서비스 최저 기준과 생활교통지원 서비스 기준 마련을 통해 적정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지역 여건 및 거주자 통행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교통망을 구축을 지원

4.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4-1. 1차년도
⊙인구소멸 지역특성, 기존 교통서비스 운영체계 현황진단 기준 정립
⊙인구소멸지역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한 모빌리티 개선방안 도출 :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 혁신사업 아이템 발굴 등
⊙지자체 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 기반 마련

5. 주요 연구내용
5-1. 인구소멸지역 대중교통 및 공공교통서비스 현황분석
⊙노선버스,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등 인구소멸지역 대중교통 및 공공교통서비스 운행실태 분석
⊙인구소멸지역 대중교통 및 공공교통서비스 운영방식, 재정지원체계, 운행 모니터링 등 관리제도 및 지원체계 분석

5-2. Case Study: 인구소멸지역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한 공공교통 운영모델 정립
⊙지역주민 인구 분포, 생활권 형성, 통행 수요 등을 고려한 공공교통 운영모델 도출
⊙인구소멸지역 수요 특성에 따른 교통서비스 적정 운행방식 제안
⊙인구소멸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한 운영·모티터링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5-3. 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 혁신 아이템 발굴 및 추진 로드맵 제시
⊙플랫폼 기반 대중교통과 공공교통서비스 통합 운영방안
⊙데이터 관리, 서비스 연계 유연성 확보방안
⊙자율주행 공공 모빌리티 구현 추진 기반 확보전략 등

5-4. 인구소멸지역 등 교통취약지역 대상 정책 분석 및 개선 대안 마련
⊙관련 국외 교통정책 동향 조사·분석
⊙관련 교통정책 현황 분석
⊙대중교통, 공공교통수단 등 기존 교통체계 운영과 재정지원 제도 분석 및 지속가능성 진단
⊙최소교통서비스 기준, 생활교통망 기준, 재정지원규모 및 지원체계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5-5. 홍보 및 성과확산
⊙포럼 운영 및 정기 세미나 개최

6. 연구 추진방법
6-1. 문헌조사 및 DB 구축
⊙인구소멸지역의 교통 관련 현황 조사 및 GIS DB 구축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 및 우수 사례 조사
⊙모빌리티 신기술 적용을 위한 기술 동향 조사

6-2. 진단 및 평가방법론 정립
⊙인구소멸지역의 대중교통 및 공공교통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공공교통 운영모델 정립
⊙인구소멸지역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적정 운행방식 및 운영효과 평가 방법론 도출

6-3. 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 혁신 포럼 구성․운영
⊙정부 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 혁신사업 발굴 등

7. 연구기간
- 2024.1.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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